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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성원전, 제2의 고발사주…윤석열 사건 은폐 의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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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TF, 2차 회의서 월성원전 수사 의혹 제기
"김웅 의원 등 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 시급"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 '고발사주 의혹' 공세를 이어가며 "공수처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원전 수사를 '제2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규정하고 윤 후보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2차 회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19일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2차 회의에서 박주민 단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이뤄진 월성원전 수사와 채널A 고발사주 의혹의 유사한 면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미 대검찰청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유사한 맥락인지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드러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공범의 자필 진술서 있었음에도 윤 후보가 당시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는 헌정 질서를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는 각오와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며 "윤 후보의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전날 TF가 공수처에 윤 후보를 고발한 배경을 두고 "단순히 정치 공세성 고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사법부에서 윤 후보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윤 후보는 검언유착 시도했으나 뜻대로 안 되니 마침내 고발사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결국 총선 개입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 쿠테타의 일련의 준비 과정임이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는 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느린지, 수사 의지 부족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과 성과를 보여주길 국민들은 기대한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 또한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웅 의원은 핵심 당사자임에도 국감 중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라든지 다른 핵심 관계자의 소환조사, 수사진행 상황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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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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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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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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