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청년창업사관학교 브로커 해결책 꺼내든 중기부…국감 효과(?)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7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3년 이내 대상 전수조사
회계시스템 문제 나오면 창업시스템 통합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브로커 개입, 대리 출석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관리 부실 역시 도마에 오른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브로커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감 뭇매에 전수조사 카드 꺼내든 중기부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의 브로커 개입 논란이 지적됐다. 해당 브로커들은 창업사관학교 참가자인 A씨와 공모해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 진해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중국 교포 B씨를 고용 직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인건비를 챙긴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A씨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불법 성매매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며 "A씨가 교육기관 동안 브로커를 통해 대리 출석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이날 청년창업사관학교 브로커 등 논란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지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형사조치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감 후속 조치로 중기부는 19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다. 이날 중기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무늬만 조사 아닌, 회계시스템 통합 검토해야 지적

이번 전수 조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3년 이내 대표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10년간 전수조사는 폐업, 해외이주, 사망 등 요인으로 불가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서면조사에 힘을 쏟겠다는 게 중기부의 방침이다. 사업 일정 상 부정확한 지출이나 불필요한 지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부정 수급 등 문제는 예산 지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라지만 졸업 3년 이내 조사는 실제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수준의 조사에는 상당히 못미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자료=국회] 2021.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구자근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수조사 자체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체 수행기관 뿐만 기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 등은 추가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회계 정산 시스템의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운영중인 창업 관련 시스템 중 상당히 진보된 시스템으로 알려진 'K-스타트업'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만 낼 뿐 실제 시스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별도 마련한 시스템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정산 처리가 이뤄진다.

한 스타트업 전문가는 "기관별로 시스템이 나눠진 만큼 창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해야 창업자들도 혼란이 없다"며 "각기 다른 회계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시스템의 오류나 사각지대가 없는 지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회계시스템 역시 살펴볼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회계시스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 등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