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3년 이내 대상 전수조사
회계시스템 문제 나오면 창업시스템 통합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브로커 개입, 대리 출석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관리 부실 역시 도마에 오른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브로커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국감 뭇매에 전수조사 카드 꺼내든 중기부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의 브로커 개입 논란이 지적됐다. 해당 브로커들은 창업사관학교 참가자인 A씨와 공모해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 진해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중국 교포 B씨를 고용 직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인건비를 챙긴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A씨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불법 성매매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며 "A씨가 교육기관 동안 브로커를 통해 대리 출석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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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이날 청년창업사관학교 브로커 등 논란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지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형사조치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감 후속 조치로 중기부는 19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다. 이날 중기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 무늬만 조사 아닌, 회계시스템 통합 검토해야 지적
이번 전수 조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3년 이내 대표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10년간 전수조사는 폐업, 해외이주, 사망 등 요인으로 불가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서면조사에 힘을 쏟겠다는 게 중기부의 방침이다. 사업 일정 상 부정확한 지출이나 불필요한 지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부정 수급 등 문제는 예산 지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라지만 졸업 3년 이내 조사는 실제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수준의 조사에는 상당히 못미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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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자료=국회] 2021.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구자근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수조사 자체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체 수행기관 뿐만 기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 등은 추가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회계 정산 시스템의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운영중인 창업 관련 시스템 중 상당히 진보된 시스템으로 알려진 'K-스타트업'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만 낼 뿐 실제 시스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별도 마련한 시스템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정산 처리가 이뤄진다.
한 스타트업 전문가는 "기관별로 시스템이 나눠진 만큼 창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해야 창업자들도 혼란이 없다"며 "각기 다른 회계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시스템의 오류나 사각지대가 없는 지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회계시스템 역시 살펴볼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회계시스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 등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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