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 서울시 국감도 '대장동'...오세훈, 판넬 들고 이재명 '저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시장 취임 후 첫 국감도 대장동 의혹이 장악
여야 고성 주고 받으며 대립, 수차례 파행
오시장, 판넬 준비해 이 지사 의혹 직접 거론
서울시 국감 의미 크게 퇴색, 정치공방만 남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에 함몰됐다. 전날 경기도에 이어 19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도 여야가 대장동 공방에 집중하며 정책감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 역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판넬을 직접 준비해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등 정치적 포석을 숨기지 않아 서울시 국감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은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대장동 놓고 여야 고성...오세훈, 직접 이재명 저격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놓고 여당은 김 의원의 사보임과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들고 서울시 사례와 비교 설명하고 있다. 2021.10.19 photo@newspim.com

이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체는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혹의 실체는 조만간 밝혀진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30분 이상 혼란이 이어졌다.

대장동은 서울시 국감 내내 등장했다. 야당 의혹들이 서울시장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다. 이에 오 시장은 직접 준비한 판넬까지 동원하며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의혹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안한 일이다. 공공이 토지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정작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남시가 개입하면서 통상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토지취득 기간이 1년 3개월만에 이뤄졌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의혹에 동조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저격'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이 5개 아파트 블록을 확보했는데 성남시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는 은행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부동산은 민간투자자만 가질수밖에 없었다"며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국감에서 왜 경기도 사안을 자꾸 언급하냐는 여당 지적에는 "이 지사가 대장동을 놓고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사업이라며 다른 지자체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배워올까봐 겁난다.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정책감사 실종에 정치싸움만...국감 의미 퇴색

대장동 의혹이 서울시 국감까지 장악하면서 우려했던 것처럼 정작 다뤄져야 할 주요 정책진단은 실종됐다. 여야 의원들 역시 고성으로 대립하면서 서영교 위원장이 수차례 중재에 나서야 했으면 오전 질의는 예정보다 한시간 이상 빨리 정회되기도 했다.

실제로 오 시장이 세금낭비의 원흉으로 지적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의혹은 제대로 사실관계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에서 집중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두고 설전을 하던 여당 간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격양되어 삿대질을 히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1.10.19 photo@newspim.com

오 시장 역시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다수 장악한 것 아니냐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살펴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 이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였지만 의혹에 대한 근거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다.

정책질의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남은 임기의 방향성을 가늠할 미래비전 진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일었다.

무엇보다 모든 질의에서 의도적으로 대장동을 들고 나오면서 서울시 국감이 아닌 대장동 국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본질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파이시티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미 10년전에 결백이 입증된 사안을 놓고 여당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이미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비리와 관련된 강철원 민생특별보좌관 임명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