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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세훈 "대장동 의혹,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1:36

공공 개입에도 민간이 수익 독점 구조 지적
오세훈 "서울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해명에 "어불성설" 직격,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이 개발에 참여해 이를 주도했음에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간 구조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장동 의혹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안한 일"이라며 "공공이 개입했는데 수익은 민간이 가져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9 photo@newspim.com

우선 오 시장은 성남시(성남의뜰)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 지분 50%에 1주를 더 확보했음에도 정착 수익은 민간에 넘어간 지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토지개발 사업에서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을 보유하면 토지 강제 수용권이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 싸게 토지를 매입해 그 수익을 모두 공공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민간이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성남시가 개입하면서 통상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토지취득 기간이 대장동에서는 1년 3개월만에 이뤄졌고 심지어 수익은 화천대유 등 일부 민간사업자만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식으로 넘어갔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대장동 사업은 이런 리스크를 성남시가 개입해 손쉽게 해결했는데 수익은 공공이 아닌 민간이 독점했다는 게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직접 준비한 자료까지 동원하며 이른바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들이 5개 아파트 블록(개발토지)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는데 성남시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는 은행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 민간투자자와 은행이 같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결국 부동산은 민간투자자만 가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작부터 화천대유 등이 수익을 독점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검찰이 잘 봐야한다. 결국 이들이 토지사업으로 4000억원, 그리고 분상제 회피로 또 4000억원 등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게 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지자여당측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국감은 어제였고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다. 서울시 국감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익을 환수시키고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경기도 사례를 보자는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라고 반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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