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SR 운전실 CCTV 설치율 '0%'·코레일 관리부실…의무 설치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7:01

감사원 "시행규칙 예외규정 문제" 지적…국토부는 오히려 '강화'
"시행령 변경시 사전 협의 없어"…"운행정보 기록장치로는 부족"
설치 카메라 훼손도 심각…국토부 "상임위 결정 충실 이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철도 운전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수 년 전에 마련되고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이다. 운행정보 기록장치가 구비된 차량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비교적 최근에 차량을 도입한 SR은 운전실 CCTV 설치율이 0%다.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사실상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역시 설치율 자체는 높지만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톡 조작' 2014년 탈선사고 후 의무화…감사원 지적에도, 시행규칙 예외규정으로 빠져나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실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사 차량의 운전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율은 각각 91% 0%다.

양사 CCTV 설치율의 차이가 큰 이유는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때문이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2017년 당시 시행규칙은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후 차량이 많은 코레일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이 많아 설치율 자체는 높았다. 반면 2016년 말에 개통한 SRT는 최신 차량이 도입돼 모든 차량이 예외 적용을 받았다.

앞서 해당 법안이 마련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4년 문곡-태백 열차충돌 및 탈선사고였다. 당시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카카오톡 조작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철도안전법 개정이 추진됐다. 헌승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였다. 하지만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설치율이 낮았다.

이런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2019년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규칙에 위힘된 설치 예외 규정으로 인해 CCTV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CCTV 설치가 확대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해당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면서 오히려 예외규정을 강화했다. 시행규칙에는 '대체수단'으로 언급돼 있던 모호한 표현을 '운행정보의 기록장치'로 구체적인 용어를 포함시킨 것이다. 철도안전법의 하위법령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오히려 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행규칙의 문구를 바꾸면서 국회에 사전에 공지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시정명령을 받고 내놓은 답과는 전혀 다른 조치"라고 말했다.

◆ 국토부, 시행규칙→시행령 변경에서 오히려 예외 '강화'…기관사 CCTV 훼손 등 관리 미흡

국토부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예외조항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한 이유는 코레일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코레일 노조는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인권침해라며 반발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노조의 반대가 심해 하위법령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노조는 하루종일 운전실에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등 이미 사적인 공간이 됐다는 입장이고, 국토부에도 수천통의 손편지가 갔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운전석에 이미 CCTV가 설치된 것과 비교할 때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한계도 거론된다. 운행정보 기록장치는 열차의 속도, 가감속, 제동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열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실 내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범죄 예방도 어렵다는 것이다. CCTV 의무화의 계기가 된 2014년 철도사고처럼 운전자 과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 큰 문제는 설치된 CCTV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코레일 차량은 CCTV 설치율이 높지만 운영 현황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카메라를 휴지로 막거나 저장장치를 떼고 발로 차는 등 CCTV 훼손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고장 현황 등 관련 자료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의원실과 충분히 소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