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환노위, 탄소중립 공방으로 얼룩…"과도해" vs "전세계적 흐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45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45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연루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 소환됐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실질적으로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2030년의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그러나 2018년의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36% 감축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배출량 기준을 '총배출량' 혹은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지 않고, 목표 연도는 순배출량, 기준 연도는 총배출량으로 각각 달리 계산해 감축률을 최대화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정부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며 "정부가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흡수원과 CCUS까지 포함해서 순배출량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정부의 계산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방식이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무리하게 상향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NDC 수치를 고무줄처럼 흥정하듯 올리고 있다"며 "처음 정부에서는 2030 NDC를 30%로 제시했다가, 다시 직권상정으로 법안에는 35%로 수정됐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또다시 40%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한 환경부의 기초 연구·조사와 기본계획도 부실한 상태"라며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본인의 치적을 위해 NDC를 40%까지 올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한국이 탄소중립을 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도 탄소중립에 동의하셔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며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 요청도 당부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줬으니 그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을 퇴출시키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고 2019년 7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방안을 발표했는데,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 기소되면 그 사람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진 게 맞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각 기관이 주어지는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선방안"이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이 부정하게 관여하면 해당 방안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원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임기를 끝까지 마쳐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말"이라며 "임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장관이 확대 해석해서 (퇴출하는 것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정청탁 채용을 없애겠다면서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현행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권한을 쓰는것도 남용이다"며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데 해당 임원에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