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한전MCS·한전FMS, 한전 출신 임원 연봉 2억 지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10

청소·경비 전문 자회사 18곳, 모회사 출신에 억대 연봉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하랬더니 임원들 보은 수단 악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방침에 따르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임원들을 대거 보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온 공기업들이 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와 한전FMS가 모기업 출신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은 2억원을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모회사 임원들을 자회사 경영진으로 내려보낸 뒤 억대 연봉으로 배를 불린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8곳의 자회사 중 68%인 39곳이 모회사 출신 임직원을 자회사로 보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방식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과 기관의 직접고용, 제3섹터를 통한 고용 세가지로 나뉘었는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을 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58개 중 82% 가량인 48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모기업 인사 출신이다. 이중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최소 34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주체는 대부분 자회사(50개)다. 모기업이 지급하는 경우는 겨우 8곳에 불과했다. 평균 지급액도 8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8836만원과  4977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곳도 있었는데, 모두 한전 자회사였다.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총 2억2300만원을 모기업 인사 출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한전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이들의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 운영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에 대해 법령상 감독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총연봉 및 기본급 최상위 지급 자회사 목록 [자료=장혜영 의원실] 2021.10.20 soy22@newspim.com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은 실질적 사용자는 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출자한 자회사를 내세운 기만적인 정책이다"며 "자회사 설립 이유는 그동안 간접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보장인데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리게 되는 작금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