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깜깜이' 채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투명성 제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8:57

초‧중등 사무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
17개 시‧도 교육청 인건비 제한 권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지역별로 달랐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를 표준화해 채용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채용절차를 미준수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정부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조4000억원 이상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약 55%를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더불어 교직원 공개채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사립학교 인사‧채용 비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에 따라 다른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방식과 불명확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이런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인사위원 등의 이해관계인이 사무직원에 지원해도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채용공고기간을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이나 이사(장) 등의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하면 이들을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시험에 외부 심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교육청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한을 명시하도록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지난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높아져 정부의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