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소외계층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의견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2주차인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1동 주민센터를 시민들이 국민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찾고 있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오는 13일, 2·7이면 오는 14일, 3·8이면 오는 15일, 4·9이면 오는 16일, 5·0이면 오는 17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021.09.13 kilroy023@newspim.com

올해로 80세가 되는 민원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필수서류를 발급하는 시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자녀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으로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민원인은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결국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차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땐 사전예약 후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온라인 인증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렵고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은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또한 진흥공단센터가 인근에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은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자금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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