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국감 마친' 이재명 "대장동 설계자·수혜자는 분명히 국민의힘"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9:15

"국민들께서 청렴 인정해줘"
"완전한 개발이익 환수 못해 죄송"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 수혜자는 국민의힘 임이 분명해졌습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쳤다. 도정사상 유례없는 4천 건 이상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쏟아졌고 수많은 자료 요구에 수일 동안 밤낮없이 준비했지만 국가 위임사무와 관련 없는 질의만 쏟아지는 것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 나서지 말라는 만류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감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의 본질과 진실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 드렸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민간이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 중 5503억원을 이재명이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진실이 명확해졌다"며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 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며 "화천대유의 막대한 이익금이 고문료로, 말도 안 되는 퇴직금으로 돌아간 곳은 하나같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범죄자 도둑이고 저의 의견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이재명은 청렴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며 "여전히 보수언론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을 편들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은 놀랍도록 합리적이었다.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가지고 나왔다"며 "그 모습을 보며 애처로운 생각마저 들었다. 당시에 공공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모습이 마치 스스로 '양두구육'의 모습을 자백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자가 범인이라면 국민의힘이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바로 범인이자 도둑이고 공범이다"라며 "당명이 바뀌었으니까 과거 선배 의원들이 한 일이니까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과거에 공공환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다"라고 역설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그는 "저에게 들이댔던 날선 비난과 비판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자신들에게 돌려 본다면 마땅히 사과와 사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100% 공공환수를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하신 만큼 부산 엘시티 문제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100%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왜 민간에 일부라도 개발이익을 줬느냐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시는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당이익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 나름대로는 법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공무원을 비롯해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도 수시로 '돈이 마귀'라며 청렴할 것을 주문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지만 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리 책임자로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