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내부통제 미비 문제와 관련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 체제 하에서 금융위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 금감원, 은행 검사·제재 TF 가동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여러 내부통제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이 병합하지 않고 한 건만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 비밀번호 임의저장 등의 여러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지만, 임원제재는 없었다"라며 "하나은행 또한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지만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원장은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TF를 꾸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머지플러스는 전금업(전자금융거래업)자와 유사한데 법망 규제를 피하려 정교하게 사각지대에 설계했다"라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 "감독체계 개편보단 금융위와 협력"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개편보다는 금융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을 수행하는 두 기관이 문제해결보다는 미래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은 금감원에 두고, 금감원은 감독 기능 외에 소비자보호 기능도 넣고, 금융위는 온라인 상황 등 변화된 미래상황을 반영해서 정책 수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금융당국 수장에게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회에 협조도 얻고 법안 만들 의사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관련해선 다양한 형태 존재하므로, 어떤 것이 정답이냐에 대해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고, 기능상의 중복이나 상충은 미세 조정 해나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다만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가장 합리적 방안 마련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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