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군사전문가들 "北 SLBM 역량 강화 간과해선 곤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 미사일방어체계 사각지대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외교 수장들이 유사시 한국 군 전력으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현재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을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경계를 늦춰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현지시각)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SLBM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의 무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서 장관은 "(북한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사 플랫폼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SLBM 기술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핵정책 선임연구원은 RFA에 "현재 1척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탑재 잠수함 전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이 능력이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자체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다 연구원은 나아가 최근 시험발사에 사용된 미사일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선보인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KN-24' 및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해상 기반으로 개량한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미국 군축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여러 모로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육지에서 시험한 '전술' 미사일 중 하나인 'KN-23'을 해군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폴락 연구원은 이번에 북한이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15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 썼던 종류와 같거나, 또는 매우 유사한 미사일이라며 "미사일은 그렇지 않더라도 발사기반 방식(basing mode)은 새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지 제인스인텔리전스리뷰(JIR)에 투고해온 북한 무기 체계 전문가 나단 헌트 분석관도 북한이 시험발사한 SLBM의 본질은 'KN-23'과 같다며,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낮은 궤도로 비행하며 방향을 바꾸는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트 분석관은 앞서 북한이 이 같은 전술 미사일을 육지에서 시험했을 당시에도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범위의 사각 지대가 있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해온 일본도 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북한이 이번 SLBM 발사에서 비교적 작은 지름의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통해 잠수함 내 탑재될 수 있는 미사일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또 주로 큰 규모의 SLBM은 핵 능력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지만 더 작은 SLBM은 군 당국에 핵과 더불어 재래식 타격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공격적 선택권을 주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이 더 작은 고체연료 모터 기반의 SLBM을 출시했다는 점은 관련 능력을 계속 연마하고, 향후 더 큰 등급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을 더 자주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l)'에 같은 날 게재된 최신 보고서(Sinpo South Shipyard Update: SLBM Test Launch)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이후 신포조선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최근 한국이 신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대응이자 북한의 SLBM 개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구성 요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