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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들 "北 SLBM 역량 강화 간과해선 곤란"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08:57

"한국 미사일방어체계 사각지대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외교 수장들이 유사시 한국 군 전력으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현재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을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경계를 늦춰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현지시각)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SLBM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의 무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서 장관은 "(북한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사 플랫폼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SLBM 기술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핵정책 선임연구원은 RFA에 "현재 1척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탑재 잠수함 전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이 능력이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자체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다 연구원은 나아가 최근 시험발사에 사용된 미사일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선보인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KN-24' 및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해상 기반으로 개량한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미국 군축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여러 모로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육지에서 시험한 '전술' 미사일 중 하나인 'KN-23'을 해군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폴락 연구원은 이번에 북한이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15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 썼던 종류와 같거나, 또는 매우 유사한 미사일이라며 "미사일은 그렇지 않더라도 발사기반 방식(basing mode)은 새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지 제인스인텔리전스리뷰(JIR)에 투고해온 북한 무기 체계 전문가 나단 헌트 분석관도 북한이 시험발사한 SLBM의 본질은 'KN-23'과 같다며,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낮은 궤도로 비행하며 방향을 바꾸는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트 분석관은 앞서 북한이 이 같은 전술 미사일을 육지에서 시험했을 당시에도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범위의 사각 지대가 있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해온 일본도 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북한이 이번 SLBM 발사에서 비교적 작은 지름의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통해 잠수함 내 탑재될 수 있는 미사일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또 주로 큰 규모의 SLBM은 핵 능력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지만 더 작은 SLBM은 군 당국에 핵과 더불어 재래식 타격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공격적 선택권을 주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이 더 작은 고체연료 모터 기반의 SLBM을 출시했다는 점은 관련 능력을 계속 연마하고, 향후 더 큰 등급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을 더 자주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l)'에 같은 날 게재된 최신 보고서(Sinpo South Shipyard Update: SLBM Test Launch)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이후 신포조선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최근 한국이 신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대응이자 북한의 SLBM 개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구성 요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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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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