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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히자 석탄이 민생 위협, 중국 공산당 명운 걸고 '땔감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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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재기 증산 가격인하 명령까지
날뛰던 석탄 관련주 주가랠리 반락 전환
6개월 동안 석탄 가격 긴장사태는 지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에는 산시성 땔감(석탄)길을 끊으면 겨울에 얼어죽고 남방의 곡물이 들어오는 징항(京杭, 베이징~항저우) 운하를 막으면 식량부족으로 굶어죽는다는 말이 있었다.

본격적인 동절기 진입을 앞두고 발생한 석탄 가격 파동이 전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남쪽의 공장들은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전기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베이징과 동북 3성 등 북방에선 겨울 난방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중국 석탄 가격은 2021년 8월 들어 끔틀거리기 시작한 뒤 10월 20일 현재까지 코크스 주력 계약 가격이 근 3개월 만에 45.50% 상승하는 등 극도의 가격 불안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동력 석탄은 109%나 치솟았다. 중국 포탈 뉴스 신랑은 동력 석탄 가격이 9월초 톤당 1000위안에서 현재 2000위안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석탄 주 생산지인 샨시(陕西)와 네이멍구 산시(山西)성 지역 석탄 기업에 대해 증산을 독려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쏟고있다. 샨시(陕西)성은 '석탄가격 상승 규제 100일 행동' 에 돌입했다. 산시(山西)성은 허베이 산둥 장수성 등 14개 성시자치구와 석탄 안정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중앙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무원은 10월 8일과 20일 두차례 상무회의를 열어 북방지역 석탄 안정 공급 난방 보장 약속과 함께 석탄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다.

장강 이북의 주민들이 겨울철 추위를 걱정하기 시작한 가운데 석탄 투기는 요즘 중국에서 민생을 불안케하는 인민의 공적이고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떠올랐다. 당국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석탄 투기와 가격 담합 등 시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세력을 엄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9일 밤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강력 시장 개입' 방침을 밝히는 한편 '중점기업 좌담회'를 열어 허위 시장 정보및 투기, 가격 담합,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해 '제로(0) 용인' 초강력 처벌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0.22 chk@newspim.com

동팡재부 선물통계에 따르면 '방침'과 '좌담회'가 알려진 뒤 10월 20일 선물시장 의 석탄및 관련 제품 가격은 무더기 급락세를 나타냈다. 선물 주력 계약에선 하룻새 43억 위안의 자금이 순 유출을 나타냈다.

석탄 선물 가격 외에 20일 A주 석탄 섹터도 날벼락을 맞았다. 허신망에 따르면 이날 란화커촹(蘭花科創, 600123.SH) 산메이궈지(山煤國際, 600546.SH) 엔저우메이예(兗州煤業, 600188.SH) 핑메이구펀(平煤股份, 601666.SH) 등 9개 석탄 관련 종목이 하한가를 나타냈다.

중국 당국은 석탄파동 수습을 위해 전국 탄광에 대해 증산을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초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발전용 석탄과 가정용 수요를 차질없이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 10월 20일 전후 전국 하루 석탄 생산량은 1150만 톤으로 9월에 비해 120만 톤 이상 증가했다. 이가운데 석탄 주 생산지인 샨시(陕西) 산시(山西) 네이멍구 등지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86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중국석탄운송판매 협회는 10월 1일~13일 중점 모니터링 대상 기업의 하루 평균 석탄 생산량이 9월 동기 대비 4.5% 증가, 점진적으로 증산및 공급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독려하에 지방과 기업들은 속속 가격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산시(山西)성 위린(榆林)시는 산하 탄광 기업들에 대한 가격 인하 명령을 통해 톤당 100위안 씩 내리라고 통보했다. 국유기업은 물론 지방 민영 석탄기업들도 줄줄이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2021년 들어 석탄시장은 누계로 1억 톤의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산 등을 통해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4분기는 물론 향후 6개월까지는 긴장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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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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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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