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정치교체 위해 개헌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15:11

"별칭은 오징어당...가장 전형적인 정치판 모습"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집권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할 것"이라며 ▲청년투자국가 ▲기회의 양극화 해소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창당 과정에서 당명을 두고 끝까지 고민했다"며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바로 '오징어당'이었다. 농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하셔도 좋다.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대선 경제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물결 창당 환영사 전문이다.

저는 34년 공직을 그만두고 2년 반 넘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농민, 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준생, 대학생 등입니다. 삶의 절박한 현장을 보면서 공직생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만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틀 만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쇄도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발기인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분도 동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각자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짧게 글을 써서 SNS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은 '평범한 사람이 땀 흘린만큼 잘 사는 나라'라고 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라와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 주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현란한 말로 나라를 위해 뭘 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들보다 더 진정성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국민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고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집권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창당하는 과정에서 黨名을 두고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물결>로 정했습니다만,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당>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사회, 승자독식구조,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입니다. 가장 강한 승자독식구조와 기득권 카르텔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바로 정치시장입니다. 이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저희는 오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물결>의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우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찾겠습니다. 문제의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찾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저성장 등 현상으로 나타난 우리사회의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구조'입니다. 승자는 기회를 독과점하고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혁신, 신뢰의 가치를 해칩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경제발전 세력은 이제 수구 기득권이 되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민주화 세력은 이제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투자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정부>가 아닌 <일거리정부>를 만들어 정부는 일거리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분단에 이은 두 번째 분단인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소득, 부동산, 교육, 지역 간 격차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해 세습사회를 막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바꾸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입니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경선과정은 닥치고 '정권유지'와 '정권탈환'을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대안 논쟁은 완벽하게 실종됐습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다.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이 바로 그 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의 시작은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중심보다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행동이 모여지면 결국 거침없는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벌판을 태웁니다. 오늘 출발하는 <새로운 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되어서 기득권공화국을 깨뜨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