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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정치교체 위해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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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은 오징어당...가장 전형적인 정치판 모습"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집권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할 것"이라며 ▲청년투자국가 ▲기회의 양극화 해소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창당 과정에서 당명을 두고 끝까지 고민했다"며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바로 '오징어당'이었다. 농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하셔도 좋다.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대선 경제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물결 창당 환영사 전문이다.

저는 34년 공직을 그만두고 2년 반 넘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농민, 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준생, 대학생 등입니다. 삶의 절박한 현장을 보면서 공직생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만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틀 만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쇄도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발기인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분도 동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각자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짧게 글을 써서 SNS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은 '평범한 사람이 땀 흘린만큼 잘 사는 나라'라고 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라와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 주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현란한 말로 나라를 위해 뭘 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들보다 더 진정성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국민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고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집권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창당하는 과정에서 黨名을 두고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물결>로 정했습니다만,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당>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사회, 승자독식구조,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입니다. 가장 강한 승자독식구조와 기득권 카르텔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바로 정치시장입니다. 이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저희는 오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물결>의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우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찾겠습니다. 문제의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찾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저성장 등 현상으로 나타난 우리사회의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구조'입니다. 승자는 기회를 독과점하고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혁신, 신뢰의 가치를 해칩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경제발전 세력은 이제 수구 기득권이 되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민주화 세력은 이제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투자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정부>가 아닌 <일거리정부>를 만들어 정부는 일거리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분단에 이은 두 번째 분단인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소득, 부동산, 교육, 지역 간 격차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해 세습사회를 막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바꾸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입니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경선과정은 닥치고 '정권유지'와 '정권탈환'을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대안 논쟁은 완벽하게 실종됐습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다.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이 바로 그 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의 시작은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중심보다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행동이 모여지면 결국 거침없는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벌판을 태웁니다. 오늘 출발하는 <새로운 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되어서 기득권공화국을 깨뜨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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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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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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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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