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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0월 26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0:28

블룸버그 "美 SEC,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 권한 확보 전망"
마스터카드, 백트와 파트너십...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 도입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가 정통 소식통을 인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권한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 재무부와 여러 기관들이 이번주 보고서를 발표, SEC가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또한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 수준이 은행 예금과 유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스터카드, 백트와 파트너십...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 도입
CNBC에 따르면 마스터카드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ICE)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와 파트너십을 체결,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스터카드와 제휴 중인 수천 개 은행 및 수백만 개 가맹점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에는 암호화폐 지갑,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암호화폐-포인트 전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셰리 헤이몬드 마스터카드 디지털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마스터카드 파트너사는 백트 플랫폼과 통합돼 고객이 암호화폐를 매매, 보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마스터카드는 전세계 2만 개 이상 금융기관과 제휴 중이며, 28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마스터카드 로고

◆美 SEC 위원장 "디파이, 혁신적이나 규제 피할 수 없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디파이 산업을 가리켜 암호화폐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것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는 25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가 주최한 올마켓서밋(All Market Summit)에 참석, "디파이는 15년 전 P2P 대출이 등장했을 시기를 생각나게 한다. 규제 기관이 P2P 시스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데 약 3-5년이 걸렸다"며 "내 희망은 혁신이 결국 살아남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안정성과 퍼블릭 보호(Public protection)다"고 말했다. 

◆맥스 카이저 "BTC 10만 달러 도달, '초인플레' 패닉 신호탄"
유투데이에 따르면, 월가 출신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이자 맥시멀리스트인 맥스 카이저(Max Keiser)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다가오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짜 패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전망을 지지한다. 또 자신만의 통화를 만드는 그 누구든 달러화에 대한 패닉을 일으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트위터에 BTC 팁 기능을 도입한 잭 도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모두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 15억 달러 순유입... BTC 99%
코인쉐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첫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에 힘입어 전세계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 14.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는 총 유입금의 99%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이외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바이낸스코인(BNB) 펀드도 각각 810만 달러, 530만 달러, 180만 달러가 순유입된 반면 이더리움 펀드는 14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코인쉐어스는 "이더리움 펀드가 3주 연속 유출됐다"며 "ETH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 10월 3.95억 달러 증가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0월 한달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 규모가 3.95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BITO 출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9월 말 기준으로는 265%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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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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