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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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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향년 89세로 별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날 별세했습니다.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지요.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을 유발한 수괴 중 하나로 우리 사법부로부터 중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YS) 정권으로의 평화적 이양의 기초를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방 외교의 단초를 놓기도 했지요.

여전히 5·18운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전두환씨와 평가는 조금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전씨는 최근 수척해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없이 재판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1노 3김'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대선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하루입니다.

1988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기념촬영[사진=국가기록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영욕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뉴스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끌던 군 사조직 하나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 등을 연행했다.

"국민에 봉사해 영광… 과오는 용서 바란다"/조선일보
노태우(盧泰愚·89)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해왔던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사에 12·12 군사 반란과 직선제 개헌을 위한 6·29 선언이라는 공과(功過)를 동시에 남겼다.

노태우의 마지막 말 "용서해달라"/중앙일보
제13대 대통령(1988년 2월~1993년 2월)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별세했다. 89세.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한 고인은 다계통 위축증 등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 폐렴과 봉와직염이 겹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野경선 여론조사, 양자+4지선다 절충형 확정/동아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일대일 가상 대결과, 4명 중 누가 경쟁력이 높은지 한 번에 묻는 4지선다형을 결합한 절충형 문항으로 조사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일대일 가상대결을 요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4지선다형 문항을 요구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을 절충해 갈등을 봉합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노태우 사망에 공과 짚으며 애도/한겨레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및 사회 각계에서는 애도의 메시지와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 개입 등 그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여론조사 룰전쟁' 일단 홍준표가 웃었다… 최종 결과는 '안갯속'/한국일보
국민의힘이 26일 대선후보 선출의 최종 관문인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1대 1 가상대결을 전제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 한 차례 묻는 방식이다. 주자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인데, 홍준표 의원이 주장해온 '4지선다형'에 가깝다. 그렇다고 홍 의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서훈 "이벤트성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없다...국민 용납 않을 것"/뉴스핌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과 관련, "정치 이벤트성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직전 시점에 남북 이벤트를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또 하나의 가짜 평화쇼를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이재명 50분간 차담…靑 "대장동의 '대(大)'자도 나오지 않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약 50분간 차담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만이다.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연합뉴스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전선언 '외교전' 본격화... 정의용, 러시아 공략 이유는?/한국일보
종전선언을 위한 정부의 주변국 설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의 '뒷배'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다. 종전선언의 당사국(남ㆍ북ㆍ미ㆍ중)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적절한 상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연합뉴스
'성전환 장병'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변희수) 측 승소 그대로 종결됐다.

美 안보보좌관, 종전선언 질문에 "순서, 시기, 조건 다를 수도"/동아일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잇단 한미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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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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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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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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