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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3:57

문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 돌입
교황 예방...'방북' 이슈 결실 거둘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과의 2번째 만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교황의 방북입니다.

이번 교황청 방문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합니다. 이 같은 이례적 수행에는 교황의 방북 추진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세계정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반도 문제인지라 문 대통령의 노력이 100%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교황의 방북 성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교황청 방문과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환영나온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2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종인 "내년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 경쟁될 것"...洪·劉 '불쾌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본선행을 점치자 다른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재명 "소상공인 보상책 계속 추가돼야…공공의료 영역도 확충"/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점검 보건의료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현실적 피해를 지나치게 많이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당총량제·불나방·주4일제… 더 커지는 '李 아무말 리스크'/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설익은 정책 구상과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댄 실언 논란까지 겹쳐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갈수록 커지는 '이재명 리스크'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책임 더 커" 53%…"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에 책임" 47%/헤럴드경제
29일 헤럴드경제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001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으로 실시한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53.2%로 집계됐다.

洪 "당원들과 여론, '전두환발언·개 사과'로 尹에 급격히 돌아서"/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당원들과 여론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사진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급격히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열린 정치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의 '책임당원도 골드크로스 이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文, 로마 도착...이인영과 교황 만나 '방북' 제의할 듯/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靑, 20개월 학대살해범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사안"/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영아를 학대·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 文 핵심 지지층도 흔들...40대 지지율, 50%선 아래로 하락/뉴스핌
지난 주 소폭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30%대를 유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50%선 아래로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할아버지·아버지 품 벗어나는 '김정은주의'…전략국가 발돋움 부각할 듯/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10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중이다.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내달 1일 발효…"항공노선 확대·편수 증대"/뉴스핌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한·EU 항공협정 발효에 따라 양측을 오가는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항공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갱도파괴 전술지대지유도탄 등 2건 '우수성과 100선' 선정/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정밀타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체계개발'과 '잠수함 통합소나 체계개발' 등 2건이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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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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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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