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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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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 돌입
교황 예방...'방북' 이슈 결실 거둘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과의 2번째 만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교황의 방북입니다.

이번 교황청 방문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합니다. 이 같은 이례적 수행에는 교황의 방북 추진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세계정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반도 문제인지라 문 대통령의 노력이 100%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교황의 방북 성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교황청 방문과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환영나온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2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종인 "내년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 경쟁될 것"...洪·劉 '불쾌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본선행을 점치자 다른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재명 "소상공인 보상책 계속 추가돼야…공공의료 영역도 확충"/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점검 보건의료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현실적 피해를 지나치게 많이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당총량제·불나방·주4일제… 더 커지는 '李 아무말 리스크'/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설익은 정책 구상과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댄 실언 논란까지 겹쳐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갈수록 커지는 '이재명 리스크'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책임 더 커" 53%…"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에 책임" 47%/헤럴드경제
29일 헤럴드경제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001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으로 실시한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53.2%로 집계됐다.

洪 "당원들과 여론, '전두환발언·개 사과'로 尹에 급격히 돌아서"/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당원들과 여론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사진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급격히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열린 정치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의 '책임당원도 골드크로스 이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文, 로마 도착...이인영과 교황 만나 '방북' 제의할 듯/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靑, 20개월 학대살해범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사안"/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영아를 학대·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 文 핵심 지지층도 흔들...40대 지지율, 50%선 아래로 하락/뉴스핌
지난 주 소폭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30%대를 유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50%선 아래로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할아버지·아버지 품 벗어나는 '김정은주의'…전략국가 발돋움 부각할 듯/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10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중이다.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내달 1일 발효…"항공노선 확대·편수 증대"/뉴스핌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한·EU 항공협정 발효에 따라 양측을 오가는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항공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갱도파괴 전술지대지유도탄 등 2건 '우수성과 100선' 선정/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정밀타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체계개발'과 '잠수함 통합소나 체계개발' 등 2건이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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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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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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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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