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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맞춤복지 1.6조·서민주거 6000억원 등 안전망 강화에 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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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올해대비 9.8% 증가한 44조원 편성
빈부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대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대비 9.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공개한 '서울비전 2030'에 맞춰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3조4355억원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에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1조6711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가장 많은 9790억원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안심돌봄 체계 구축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영아수당 799억원, 아동수당 4346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210억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326억원) 등이다.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안심이 앱 연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청년월세 지원 등 1인가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신규 사업들에도 10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5112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6177억원을 투자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2449억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에 41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에 1444억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에 1110억원,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239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시민건강과 활력 증진 사업에는 2937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방역 137억원, 신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6억원, 코로나 백신접종 시행비 1058억원,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 128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61억원, 방문건강서비스(65세 이상) 35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을 겪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513억원을 투자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853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화된 교통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진단과 신속한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4663억원을,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나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산사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319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8억원,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 37억원,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81억원,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 36억원 등 226억원을 투입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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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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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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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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