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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맞춤복지 1.6조·서민주거 6000억원 등 안전망 강화에 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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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올해대비 9.8% 증가한 44조원 편성
빈부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대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대비 9.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공개한 '서울비전 2030'에 맞춰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3조4355억원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에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1조6711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가장 많은 9790억원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안심돌봄 체계 구축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영아수당 799억원, 아동수당 4346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210억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326억원) 등이다.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안심이 앱 연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청년월세 지원 등 1인가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신규 사업들에도 10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5112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6177억원을 투자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2449억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에 41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에 1444억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에 1110억원,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239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시민건강과 활력 증진 사업에는 2937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방역 137억원, 신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6억원, 코로나 백신접종 시행비 1058억원,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 128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61억원, 방문건강서비스(65세 이상) 35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을 겪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513억원을 투자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853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화된 교통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진단과 신속한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4663억원을,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나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산사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319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8억원,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 37억원,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81억원,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 36억원 등 226억원을 투입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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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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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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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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