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대선 3수' 안철수 "여의도 정치 벗어나 과학 대통령 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2:09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2:09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 평생의 꿈"
"상식, 합리 기반 과학자 대통령 절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식을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특히 "집권 세력이 진영정치와 과거를 파먹고 살려는 분열적 사고, 그리고 사농공상이라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의 성장목표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국민들께서 처음부터 저한테 기대했던 분야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를 풀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와있다"고도 진단했다.

안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다"고 호소를 할 때는 감정에 북받친듯 말을 잘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 대표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있었지만 이 부분을 말할 때만은 호흡을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국민의당의 상징 색인 주황색 마스크를 쓴 참관자들은 안 대표를 향한 격려의 박수세례를 이어갔다.

이날 안대표는 "저는 당선을 위해 나왔다"며 여의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단일화 여부를 단호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그다음 또 민주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다음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 위해서는 선진화 시대로 가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멈춘 상황이다. 안 대표는 우리가 여전히 7,80년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걸음 더 나가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모순들이 커졌다고 봤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중심국가 체제 전환에 기반한 시대교체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10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찾아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2년 당시 무소속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고 직전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지난 2017년 대선과 비교해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입지가 많이 축소됐다는 지적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에 도전했을 때, '선거란 것은 마지막 날까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용기를 잃지 마라'라는 말을 했다"며 "그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저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청년들과 '시대교체호'라고 이름 붙인 로켓 모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세부적으로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고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다고 제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꼽았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된다.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IT 벤처기업을 창업한 이력을 가진다. 안 대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자 지금의 '안랩'을 성공시킨 벤처기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이력을 거치는 동안 의료봉사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무료로 배포했다.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공익적인 삶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날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는 청년 3인이 안전과 미래, 공정을 주제로 릴레이 버스킹을 펼치기도 했다. 안 대표와 3인의 청년은 '시대교체'호를 쏘아 올리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로켓의 가장 하단에는 '안전'이라는 문구가 부착됐고 두번째는 '미래', 세번째에는 '공정'이 장착됐다. 

청년 연사들은 정부가 비과학적 방역, 보여주기식 방역에만 심취해 자화자찬하는 동안 백신 후진국이 돼 버린 점,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고 분야별 전문가 발굴과 기술에 투자해 더 좋은 연구성과를 내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4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술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뒤에도 제3지대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해왔다.

이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도중에 대선에 나가는 일은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