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장애인에 대체 이동 수단 미제공 아파트 승강기 공사는 인권 침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3: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3:15

"비장애인의 불편과 피해 정도 달라…적절한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 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원칙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재 한 아파트 16층에 사는 장애인 A씨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직장·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대표 등이 승강기를 대체할 이동 수단을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안내했으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 이동은 어려웠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는 A씨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한 승강기 공사였으므로 입주민 불편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 차단돼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면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는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환기구가 의심됐으나, 해당 환기구에서 채취한 검체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주민, 또는 그 주민과 접촉한 직장동료 등 총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28일 오전의 해당 아파트 모습.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