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김부겸 총리 "규제자유특구 2년만에 2조 투자유치·1800명 고용창출"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5:26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특구 신규 지정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확정 발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420여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해 2년여 만에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4 yooksa@newspim.com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7차 위원회에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6차 특구)과 실증이 종료되는 2차 특구의 안착화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1차 특구의 안착화 추진현황,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지역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로서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선박 개발 등 실증사업 3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개를 부여받았다. 

그 중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 기술은 무탄소 선박의 중점 추진기술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해외 사례도 드물어 기술 및 사업의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내용 및 규제특례 [자료=국무조정실] 2021.11.04 dragon@newspim.com

이번 특구 지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매출 2698억 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되며 부산은 선박 및 조선 기자재, 에너지 운송‧공급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친환경에너지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내달 실증 종료를 앞둔 2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15건의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그동안의 안전성 입증,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10건은 실증특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사업 4건 모두 임시허가를 받게 돼 다양한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이 임시허가를 받게 돼 친환경 LNG 차량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특구의 무인특장차 사업, 울산 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업 등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추가실증이 필요한 사업들은 실증특례를 추가로 2년 연장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각 지역에 기업들이 모여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신제품을 자유롭게 실증테스트를 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며 "관련 규제법령 집중개선, 추진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1.11.04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