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차량용 전환, 이달 중순까지 완료"
"소방차·구급차 3개월분 확보…지장 없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당장 이번주에 수입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중국정부에는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호주와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국가들과도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조치에 대해선 "이달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극 전환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시험분석을 완료한 후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라며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7 photo@newspim.com |
그는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는 정부가 보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소수를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수입 통관을 지원하겠다"며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요소수의 국내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기업의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할 것"이라며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로 시행하겠다"며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도 이번주 내에 제정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국내에 요소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등 수요 관리도 병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전 제한 기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은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적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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