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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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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정부, 호주서 2만리터 긴급 수입
민주당, 요소수 TF 구성...이재명 직접 챙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에 넣어야 하는 요소수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나비 효과'로 벌어지게 된 요소수 사태에 물류대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대책 마련이 우선이겠지요. 특정 물품의 품귀 현상이 아니라, 물건을 실어 옮겨야 할 수송 수단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당장 이번주에 수입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국정부에는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호주와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국가들과도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요소수 대란입니다. 요소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히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질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보력과 외교력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태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요소수 품귀 사태에 TF 구성..."필요 예산 다각적으로 검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학영 의원이 대책회의 이후 요소수 관련 TF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요소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기내 250만호 공급… 30만호는 청년 주택"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집권하면 주택 시장 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했다.

수사, 거친 입, 마찰음…이재명·윤석열 다른듯 닮은 리스크 셋 / 중앙일보
약점이 다른 듯 닮았다. 20대 대선 대진표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상대 후보를 겨냥한 '3대 리스크'를 분석하며 본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사법리스크 ▶설화 ▶지지층 이탈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 대표 '선거 출마연령 25세 → 18세 하향' 추진 / 동아일보
여야 대표가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탐구] '尹의 복심' 경쟁은 지금부터... 자고 나면 늘어나는 참모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은 '현재 만들어 지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초중고 및 서울대 법대로 이어지는 학연을 통한 인맥과 검사 시절 다진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은 든든한 우군이다. 아울러 정치 입문 4개월여 만에 제1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전방위로 합류시키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

尹 "우린 정권교체 깐부" 洪 "비리 대선 불참"… 원팀 빨간불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이 7일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팀'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선후보 선출 윤석열 첫 과제 '2030'…김종인·이준석 역할은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윤석열호'가 험로를 예고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긴 경선 결과에 2030·중도 표심이 이탈하면서 확장성이란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윤석열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한 홍준표 의원과 '원팀'으로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도 관건이다.

문대통령·윤석열 만남도 성사될까...尹, 면담요청 가능성 낮아/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을 비판했던 윤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축하할 뜻 애초에 없다"... 靑 사흘째 침묵/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 굳게 침묵하고 있다. 윤 후보 선출 사흘째인 7일까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도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때는 90분 만에 축하 메시지를 냈다.

[단독] 軍비축 요소수 방출 추진···호주서도 2만ℓ 긴급 수입/서울경제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뒷북 대응 논란 속에 전방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비축한 수개월 치의 요소수 물량 중 일부를 민간에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엔 총회 北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처음 반영… 한국은 또 불참/조선일보
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게 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들어갔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의 총의(總意)를 모으는 문건에 국군 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 일부 인권 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의미가 있다.

北, '군서열 1위 박정천 지도' 포사격 훈련/세계일보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지도하에 이뤄졌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자위의 기치 높이 국가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펼쳐가기 위한 인민군부대들의 훈련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조선인민군 각급 기계화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포사격 경기가 11월6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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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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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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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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