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열의 코로나·부동산 대책은..."50조 손실보상,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0:40

"다주택자 양도세 현행 50% 수준 감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책과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경선 기간 내내 국민 실생활을 강조하면서 민생 해결 능력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혀왔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전 권성동 선거대책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지난 3일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 "제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라며 "43조∼50조원 정도의 자금을 신속하고 합당하게 편성해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실손보상 개념으로 재난 피해를 보상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자립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나서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하는 일"이라며 "국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절벽에서 안 떨어지게 잡아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해왔던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 5년 중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을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40~5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의 50~70% 수준의 공급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투기 차단 대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이번에도 말없이 법정 향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 재판에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에 도착했다. 서관 입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한 입장이 있나',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병합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9 10:14
사진
금호타이어 "주민 피해 최대한 보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타이어 공급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5월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현재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 또한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화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내부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돼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5.05.18 ej7648@newspim.com 이어 "광주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메이커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피해와 관련해선 "광주시 및 광산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주민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날 오전 7시11분쯤부터 불이 났다. 광주공장 2공정동의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 내 오븐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발생 31시간만에 주불이 잡힌 상태다. 다만 핵심 생산 공장인 2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복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을 방문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2025-05-18 21: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