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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4:34

유류세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
문대통령 "요소수,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
이재명, 아내 낙상사고로 9일 일정 전면 취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긴급 공수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군 수송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떠날 전망입니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리터(ℓ)가 11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가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40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30대가 올해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부동산 급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 현실화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탈당러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세대 탈당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부터 유류세 20% 인하...물가 2% 초반대 관리 최선"/뉴스핌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 "요소수 사태,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박9일 간의 유럽 순방 후 처음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6개월, 마지막까지 민생 전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통해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뒷걸음질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접종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소수 긴급공수' 軍수송기, 이르면 내일 호주 출발/이데일리
정부가 호수산 요소수 긴급 공수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군 수송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떠날 전망이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리터(ℓ)가 11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송기 출발 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내일 일정에 맞춰 (출발)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관계국) 영공 통과문제 등이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수송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천안함 음모론 용인… 진수식 왜 가나"/문화일보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천안함 진수식이 음모론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열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은 9일 새로 배치되는 천안함 진수식에 천안함 폭침 생존 예비역 장병 34명과 함께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부활' 의미를 담아 새로운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했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 영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최 전 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北에 피격당한 천안함, 11년 만에 부활…최원일 전 함장 진수식 불참/매일경제
11년 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FFX Batch-II)으로 부활한 가운데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곱 번째 대구급(2800t)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이재명, 오늘 일정 전면 취소…"부인 김혜경 낙상사고"/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가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최재형 "윤석열로부터 아직 연락 없었다…힘 실을 것"/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9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나'라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며 "그쪽도 이제 (최종 후보로) 정해졌으니 정리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도·보수로 돌아선 30代, 대선 '캐스팅 보터'로/문화일보
지난 2016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40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30대가 올해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부동산 급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내년 3월 20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30대의 이념 성향은 중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보수 30%, 진보 20% 순이었다

이준석 "2030 '분노 탈당' 더 갈 수도"/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 현실화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탈당러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세대 탈당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의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2030세대들이)자신들을 무시하고 애써 사태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더 화가 나 탈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합창...정부와 맞서며 MZ에 손짓/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당 지도부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선거대책위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캐스팅보트' 2030 표심 잡아라/아시아경제
2030세대가 내년 대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청년층의 탈당으로 '당원 vs 당원' '지도부 vs 지도부' 구도의 내홍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진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2030 탈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수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애초 역선택' '2030이 한 줌밖에 안되느니'라는 비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그런 발언하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을 10명이라도 모아온 실적이 있느냐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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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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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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