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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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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
문대통령 "요소수,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
이재명, 아내 낙상사고로 9일 일정 전면 취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긴급 공수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군 수송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떠날 전망입니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리터(ℓ)가 11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가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40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30대가 올해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부동산 급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 현실화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탈당러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세대 탈당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부터 유류세 20% 인하...물가 2% 초반대 관리 최선"/뉴스핌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 "요소수 사태,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박9일 간의 유럽 순방 후 처음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6개월, 마지막까지 민생 전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통해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뒷걸음질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접종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소수 긴급공수' 軍수송기, 이르면 내일 호주 출발/이데일리
정부가 호수산 요소수 긴급 공수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군 수송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떠날 전망이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리터(ℓ)가 11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송기 출발 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내일 일정에 맞춰 (출발)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관계국) 영공 통과문제 등이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수송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천안함 음모론 용인… 진수식 왜 가나"/문화일보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천안함 진수식이 음모론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열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은 9일 새로 배치되는 천안함 진수식에 천안함 폭침 생존 예비역 장병 34명과 함께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부활' 의미를 담아 새로운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했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 영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최 전 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北에 피격당한 천안함, 11년 만에 부활…최원일 전 함장 진수식 불참/매일경제
11년 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FFX Batch-II)으로 부활한 가운데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곱 번째 대구급(2800t)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이재명, 오늘 일정 전면 취소…"부인 김혜경 낙상사고"/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가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최재형 "윤석열로부터 아직 연락 없었다…힘 실을 것"/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9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나'라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며 "그쪽도 이제 (최종 후보로) 정해졌으니 정리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도·보수로 돌아선 30代, 대선 '캐스팅 보터'로/문화일보
지난 2016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40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30대가 올해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부동산 급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내년 3월 20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30대의 이념 성향은 중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보수 30%, 진보 20% 순이었다

이준석 "2030 '분노 탈당' 더 갈 수도"/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 현실화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탈당러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세대 탈당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의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2030세대들이)자신들을 무시하고 애써 사태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더 화가 나 탈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합창...정부와 맞서며 MZ에 손짓/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당 지도부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선거대책위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캐스팅보트' 2030 표심 잡아라/아시아경제
2030세대가 내년 대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청년층의 탈당으로 '당원 vs 당원' '지도부 vs 지도부' 구도의 내홍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진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2030 탈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수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애초 역선택' '2030이 한 줌밖에 안되느니'라는 비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그런 발언하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을 10명이라도 모아온 실적이 있느냐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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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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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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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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