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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5:4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정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명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로 연장되기까지 150일 동안 국회는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1.16 min72@newspim.com

연대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분주한 발걸음 앞에서 국회는 홀로 달아나고 있다"며 "심도 있는 심사는 국회의 무책임한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한 심사 절차와 계획을 시작하면 될 일임에도 논의의 발걸음 조차 떼지 못하고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에 국회 스스로 '무기한'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7년부터 이미 확인돼 왔지만 14년째 필요성을 논쟁하며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각 정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 평등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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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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