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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물류대란 아우성인데…환경부, 산업용→차량용 전환 '하세월'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9:09

환경과학원 "단기간 시험 결과 판단 어려워"
시료 2종 기준 충족한다면서 추가검사 진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료 2종과 차량 1종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애초에 적은 시료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주 내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 다음주에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 환경과학원 "시료 2종, 대기오염 기준 충족…다양한 차종 실험 진행"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료 2종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간 시험 결과로는 판단하기가 아직까진 어렵다"며 "보다 다양한 산업용 시료와 차종을 활용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5일 오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차량 배출가스 실험실을 방문하여 평가 대상 요소수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상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사진=환경부] 2021.11.15 photo@newspim.com

제한된 시료와 차량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엔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전환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주무 부처로서 환경부 입장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과학원이 이번 시험에 사용한 차종은 '2021년식 기아 봉고3(배기량 2500㏄)' 1대로,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디젤차 종류가 수십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험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도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에 탑재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산업용 요소수 전환 실험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산업학과 교수는 "SCR이 굉장히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동작되는 듯이 보여도 누적돼서 나중에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검증은 지금 없는 상태라 산업용 전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현장에선 물류대란 아우성…환경부·환경과학원 '강건너 불구경'

시료를 2종으로 제한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대부분 국내 허가기준에 맞춰 제조되기 때문에 스펙이 비슷비슷하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별도의 허가기준이 없어 제품별로 스펙이 제각각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 사용된 시료 2종은 대표적인 불순물로 꼽히는 알데히드의 농도가 높은 것이 사용됐기 때문에 시험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환경부가 시험 결과 발표를 유보한 데에는 정부가 민간업체와 해외수입으로 긴급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한 덕분에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에서 수입해온 것과 기존 물량을 합쳐 총 5개월치분의 요소와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량 확보에 나서기 전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유력한 공급책으로 거론됐다. 이에 환경부에 가해지는 압박도 상당했지만 정부가 물량을 이곳저곳에서 공수해온 덕분에 환경부도 한숨 돌렸다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환경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그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는 시료 2종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은 이번주중 진행돼 다음주 안으로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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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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