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요소수 대란] 물류대란 아우성인데…환경부, 산업용→차량용 전환 '하세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과학원 "단기간 시험 결과 판단 어려워"
시료 2종 기준 충족한다면서 추가검사 진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료 2종과 차량 1종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애초에 적은 시료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주 내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 다음주에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 환경과학원 "시료 2종, 대기오염 기준 충족…다양한 차종 실험 진행"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료 2종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간 시험 결과로는 판단하기가 아직까진 어렵다"며 "보다 다양한 산업용 시료와 차종을 활용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5일 오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차량 배출가스 실험실을 방문하여 평가 대상 요소수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상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사진=환경부] 2021.11.15 photo@newspim.com

제한된 시료와 차량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엔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전환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주무 부처로서 환경부 입장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과학원이 이번 시험에 사용한 차종은 '2021년식 기아 봉고3(배기량 2500㏄)' 1대로,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디젤차 종류가 수십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험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도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에 탑재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산업용 요소수 전환 실험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산업학과 교수는 "SCR이 굉장히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동작되는 듯이 보여도 누적돼서 나중에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검증은 지금 없는 상태라 산업용 전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현장에선 물류대란 아우성…환경부·환경과학원 '강건너 불구경'

시료를 2종으로 제한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대부분 국내 허가기준에 맞춰 제조되기 때문에 스펙이 비슷비슷하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별도의 허가기준이 없어 제품별로 스펙이 제각각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 사용된 시료 2종은 대표적인 불순물로 꼽히는 알데히드의 농도가 높은 것이 사용됐기 때문에 시험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환경부가 시험 결과 발표를 유보한 데에는 정부가 민간업체와 해외수입으로 긴급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한 덕분에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에서 수입해온 것과 기존 물량을 합쳐 총 5개월치분의 요소와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량 확보에 나서기 전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유력한 공급책으로 거론됐다. 이에 환경부에 가해지는 압박도 상당했지만 정부가 물량을 이곳저곳에서 공수해온 덕분에 환경부도 한숨 돌렸다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환경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그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는 시료 2종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은 이번주중 진행돼 다음주 안으로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