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9: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9:25

윤석열 후보에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서면진술 요청
대검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수사 4건 범죄사실 적시
윤석열 측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하고 있다고 의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보낸 서면진술 요청서에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한 이유와 임은정 검사(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를 다른 검사로 교체한 경위 등에 대한 질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기존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내용이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당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로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 이 사건을 입건한 뒤 5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9월 8일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8일에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9일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포함해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윤 후보가 입건된 4가지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