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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환법 개정 통해 자본거래 규제 대상에 암호화폐 추가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일본 재무성이 16일 현행 외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자본 거래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자본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재 대상자에게 자산을 이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은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A 권고에 의거해 자산 동결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당국이 은행과 거래소에 이와 같은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리스크 평가 2. 이용자 관리, 제재 대상자 명단 관리, 고객 및 제재 대상자 명단 대조 3. 관리자 선임 4. 내부 감사 선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FATF 4차 총회 결과 부족 사항으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단 배상 계획이 일본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채권단이 약 15만 BTC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소 2023년은 돼야 해당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마운트곡스 채권자라고 소개한 트위터 유저 Mindao Yang은 전날 밤 "일본 법을 감안하면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7년을 기다렸는데 10년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지난 7년간 헤지펀드들이 마운트곡스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해왔다. 그중 Fortress는 저렴하게 많은 양의 채권을 구입했다"면서 마운트곡스 채권단 배상으로 인한 장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강제로 업종을 변경해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 변경해야만 한다. 문제는 업종 변경을 지시 받은 업체 가운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캐나다 최초로 BTC 커스터디 업체 승인 획득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피델리티 클리어 캐나다(Fidelity Clearing Canada)가 캐나다 최초로 규제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승인을 받았다. 피델리티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IIROC)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솔루션 출시 관련 규제 승인을 받아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이 훨씬 더 쉽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는 설명이다.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한 주요 기업 중 하나로 2018년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자회사를 설립, 2019년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도입한 바 있다.

◆미래에셋 글로벌X, 비트코인 선물·블록체인 기업 투자 ETF 출시
더구루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가 비트코인 선물과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글로벌X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 블록체인&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Global X Blockchain & Bitcoin Strategy ETF·BITS)를 상장했다고 밝혔다. BITS는 비트코인 선물지수와 블록체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가상자산 테마형 상품이다. 블록체인 관련 투자 대상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블록체인·가상자산 거래·하드웨어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이다. 글로벌X는 2008년 설립된 미국 ETF 전문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 90여개 ETF를 운용 중이며, 운용자산(AUM)은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이른다.

◆패밀리 오피스, 평균 1100만 달러 암호화폐 보유 중
영국 조사기관 캠덴 웰스가 17일 발표한 패밀리 오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평균 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통상 패밀리 오피스의 보유 자산이 1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110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에 응한 패밀리 오피스의 28%는 내년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4%는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소재 패밀리 오피스의 3분의 1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385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 작성됐다.

◆美 연준 이사 "스테이블코인, CBDC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스테이블코인은 CBDC 개발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17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연준과 의회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의 가치를 오랫동안 인식해왔다"며 "이 혁신은 은행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특히 실리콘 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발생해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은행을 포함한 시스템 제공자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인 시중은행 예금 역시 이미 디지털화돼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은 저렴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널리 이용 가능하다. CBDC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글래스노드 "BTC 해시파워, 연말까지 역대 최고 경신 전망"
글래스노드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BTC 해시파워는 하루아침에 52% 하락을 겪은 후 계속해서 회복중이며, 6월 초 저점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했다. 해당 추세 지속시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는 164EH/s, 전체 채굴자의 일일 수익은 900~1000 BTC 정도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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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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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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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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