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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환법 개정 통해 자본거래 규제 대상에 암호화폐 추가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일본 재무성이 16일 현행 외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자본 거래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자본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재 대상자에게 자산을 이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은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A 권고에 의거해 자산 동결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당국이 은행과 거래소에 이와 같은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리스크 평가 2. 이용자 관리, 제재 대상자 명단 관리, 고객 및 제재 대상자 명단 대조 3. 관리자 선임 4. 내부 감사 선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FATF 4차 총회 결과 부족 사항으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단 배상 계획이 일본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채권단이 약 15만 BTC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소 2023년은 돼야 해당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마운트곡스 채권자라고 소개한 트위터 유저 Mindao Yang은 전날 밤 "일본 법을 감안하면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7년을 기다렸는데 10년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지난 7년간 헤지펀드들이 마운트곡스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해왔다. 그중 Fortress는 저렴하게 많은 양의 채권을 구입했다"면서 마운트곡스 채권단 배상으로 인한 장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강제로 업종을 변경해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 변경해야만 한다. 문제는 업종 변경을 지시 받은 업체 가운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캐나다 최초로 BTC 커스터디 업체 승인 획득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피델리티 클리어 캐나다(Fidelity Clearing Canada)가 캐나다 최초로 규제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승인을 받았다. 피델리티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IIROC)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솔루션 출시 관련 규제 승인을 받아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이 훨씬 더 쉽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는 설명이다.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한 주요 기업 중 하나로 2018년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자회사를 설립, 2019년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도입한 바 있다.

◆미래에셋 글로벌X, 비트코인 선물·블록체인 기업 투자 ETF 출시
더구루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가 비트코인 선물과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글로벌X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 블록체인&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Global X Blockchain & Bitcoin Strategy ETF·BITS)를 상장했다고 밝혔다. BITS는 비트코인 선물지수와 블록체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가상자산 테마형 상품이다. 블록체인 관련 투자 대상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블록체인·가상자산 거래·하드웨어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이다. 글로벌X는 2008년 설립된 미국 ETF 전문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 90여개 ETF를 운용 중이며, 운용자산(AUM)은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이른다.

◆패밀리 오피스, 평균 1100만 달러 암호화폐 보유 중
영국 조사기관 캠덴 웰스가 17일 발표한 패밀리 오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평균 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통상 패밀리 오피스의 보유 자산이 1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110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에 응한 패밀리 오피스의 28%는 내년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4%는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소재 패밀리 오피스의 3분의 1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385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 작성됐다.

◆美 연준 이사 "스테이블코인, CBDC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스테이블코인은 CBDC 개발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17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연준과 의회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의 가치를 오랫동안 인식해왔다"며 "이 혁신은 은행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특히 실리콘 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발생해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은행을 포함한 시스템 제공자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인 시중은행 예금 역시 이미 디지털화돼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은 저렴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널리 이용 가능하다. CBDC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글래스노드 "BTC 해시파워, 연말까지 역대 최고 경신 전망"
글래스노드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BTC 해시파워는 하루아침에 52% 하락을 겪은 후 계속해서 회복중이며, 6월 초 저점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했다. 해당 추세 지속시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는 164EH/s, 전체 채굴자의 일일 수익은 900~1000 BTC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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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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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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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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