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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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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철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화제가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정말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도로 한 말도 언론은, 또 여론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달변가입니다. 워낙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고 또 재미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공개 메시지가 줄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보편 지급'의 아이콘입니다. 기본 소득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모든 재화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삶의 교훈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돈을 주겠다고 해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공짜 돈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또 언젠가 내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 후보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재명도 안합니다' '이재명도 못합니다' 라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찾아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이 후보의 변신이 지지율 회복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전국민 지원금 철회 이유는…"초과세수 납부유예로는 재원 부족"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열린민주당 통합, 우상호-정봉주 협상단 손에…시너지 효과 여부 관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3·9 대선을 앞두고 당 통합에 나선다. 4선 관록의 우상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각 당의 협상 단장을 맡고 통합에 따른 협상에 나선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 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이들은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협상단과 향후 통합 협상에 나서게 된다.

與 "李후보 굉장히 유연" 野 "국민만 혼란, 사과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대선 전 지급을 공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격 철회된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연말 예상되는 약 19조원의 초과 세수 중 8조원 정도를 관련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추계와 달리 정부가 실제로 보고한 가용 재원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윤석열·김한길·김병준vs김종인·이준석…이 구도에 얽힌 사연 / 중앙일보
# 18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찬장소로 떠나자, 남겨진 이양수 수석대변인에게 기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김병준 두 분과 악연이 있어 윤 후보가 영입하려는 걸 비토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인은 구원(舊怨)이 있더라도 큰 일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단서를 하나 달았다. "다만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도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만 빼고요."

국민의힘 '올드보이의 귀환'…"퇴행" 내부서도 비판론 / 한겨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부상하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선대위 조직확대냐 구조조정이냐…윤석열·김종인 '예견된 줄다리기' /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2주 가까이 됐지만 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선대위 인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정치 스타일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여자' 구애 심상정 "성별 갈라치는 대선후보들, 무진장 애써"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여자'(20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몇몇 대선후보가 20대를 성별로 갈라치고 남성 표를 얻으려 무진장 애쓴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靑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뉴스핌
청와대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NSC, 南北 산림협력사업 재개 준비/머니투데이
청와대는 18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남북 산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이미 합의한 남북 산림협력사업의 재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단독]청와대, 경찰청장 독도 방문 사전에 알았다/헤럴드경제
일본이 경찰청장 독도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차관회의 공동회견을 무산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스티브 유 입영 통지서 불분명? 사실과 달라"/국민일보
병무청이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의 '과거 입영 통지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아킬레스건' 또 건드린 유엔... 北, 대미 공세 재개하나/한국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렸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한 것. 한 달 넘게 대외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정세를 관망 중인 김정은 정권이 인권결의안을 빌미로 고강도 대미 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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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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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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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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