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유예 논란' 가상자산 세수효과 얼마?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11월20일 09:33

내년 1월 시행돼도 2023년 5월에 납부
250만원 제외한 투자수익의 20% 과세
내년 20% 상승할 경우 세수 1조 내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1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흡집내기에 들어갔다. 이 모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 여야 "과세 유예해야" 한목소리 vs 정부 "원칙대로 과세"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감감사에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다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최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도 가상자산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홍 부총리는 매번 'NO'를 외치며 '원칙'을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국회에서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이미 국회가 협의한 사안이기에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 중 20%인 3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실제 과세 시점은 2023년부터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년에 가상자산 거래로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31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 투자수익 1000만원이면 150만원 과세…2000만원이면 350만원

정부는 과세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해 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투자자가 법 시행 전에 비트코인을 1주당 1000만원에 구입했는데 내년 1월 1일 시행일 가격이 8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구입가격과 시행일 기준 가격 중 취득가액을 선택해 매도할 수 있다. 당연히 A투자자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 기준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선택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pxhere]

만약 내년 1월 1일을 정점으로 내년 연말까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A투자자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0'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과세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 12월 31일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A투자자는 거래로 인한 이득을 보지 못했기에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주당 8000만원이었는데 연말에 9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350만원이 부과된다.

◆ 가상자산 투자금 30조 추산…20% 상승하면 세수 1조 내외

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투입된 누적 투자금은 120~150조원 정도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묶여 있는 투자금은 20~3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0% 상승률을 보였다고 가정하면 묶여 있던 투자금 30조원은 3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6조원이다. 이중 정부 과세 기준인 20%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1조원 내외다. 만약 내년 가상자산 시장이 또 한 번 호황을 맞아 상승폭이 더욱 커진다면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다행이 가상자산 시장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일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20조727억8258만원, 1일 방문자는 2249만4282명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올해 한 해(365일) 총 거래금액을 추산해보면 7300조에 이른다.

지난해 1년간 가상자산 누적 거래금액(356억2000억)의 수십배 수준이다. 물론 올해 거래금액 추산치는 특정 거래일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기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매년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4대 거래소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업비트의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는 86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300만명에 불과했던 회원수가 불과 1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회원의 60% 가량은 20~30대로 파악됐다. 최소 500만명 이상의 20~30대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동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인구수는 각각 675만명, 678만명으로 이 둘을 합치면 1353만명이다.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가상자산업자도 수십여 곳에 달한다. 11월 12일 기준 금융위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44곳이다. 지난해와 올해 자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수백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난립했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당 곳을 정리했다. 이 중 업비트(두나무 주식회사 운영),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4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 차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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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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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