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이재명 가상자산 전국민 지급·· 관계당국 "디지털화폐 구분 못한 듯"

기사입력 : 2021년11월14일 12:41

최종수정 : 2021년11월14일 13:43

한은 "명확하지 않아 평가 시기상조"
기재부‧금융위 난감…"쉽지 않을 것"
업계 "가상자산‧블록체인 이해 부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연일 화제다. 특히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업계에선 현실성을 타진하고 나섰고, 관련 부처에선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걸 심도있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은 국민께 완전하게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 안에서 만들려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구체화되면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나온 짧은 발언만으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테크니컬(기술적)하게 나온 게 없어 명확한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틀린 것은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일 뿐이고 화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후보가 말하는 가상자산은 디지털화폐인 CBDC와는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해 제도적, 법적 기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현재 2년간 연구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CBDC 실제 검토에서 발행까지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앞으로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국가 자체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라는 의미인 만큼 CBDC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CBDC는 탈중앙화에 대항해 생겨난 것이라 가상자산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인 만큼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가 가상자산을 명확한 금융자산이나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주제 자체에 난감함을 드러냈다. 두 부처 모두 가상자산 전국민 지급에 대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진행이 쉽사리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을 뱉고 있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내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CBDC는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 발행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통화로 볼 수 있지만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민간에서 하는 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나눠준다는 건 복잡한 이슈가 많을 것"이라며 "금융자산으로 아직 확실히 인정받지도 않았는데 뜬금없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인 건 가능하다.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불투명한 이익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명하게 남긴다는 것에는 긍정적이다"면서도 "개발을 해서 나온 이득. 즉, 돈을 토큰으로 만든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가치를 안정시킨 코인)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면 이득을 돈으로 돌려주지 왜 토큰을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 토큰은 특정금융정보법의 대상이 되는 지도 묻고 싶다. 암호화폐에 대한 의미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표심 잡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