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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명 "시세조종 공모 안했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2:29

첫 재판 절차서 혐의 부인…다른 1명은 일부 인정
檢 "권오수·이정필 12월 초 기소 후 병합 신청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 2명이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씨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구체적 시세조종행위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 측 변호인도 "시세조종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했단 것인지 적혀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출신의 또 다른 김모 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다른 공범 2명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월 5일 전까지 기소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이후 피고인들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통합해서 다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핵심 '선수'로 활동한 이정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시기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9월 권 회장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미공개성 정보를 이용, 주변인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해 주가를 부양하기로 권 회장과 공모한 후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로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허수매수주문, 고가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던 김씨는 2010년 5월 경 이정필 씨로부터 주식 매수 대가로 1억원 이상을 약속받고 그 중 5800만원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러한 주가조작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검거됐고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한편 김씨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 막대한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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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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