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부세 고지서 발송...유경준 "1주택자 평균부담액, 55.5% 대폭 증가"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53

평균부담액 151만5577원
홍준표 "세금 아니라 약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평균 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유경준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주택분 종부세 브리핑 자료 팩트체크'를 올렸다.

우선 유 센터장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고 한다"면서 "정부 발표는 명백한 통계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1조8000억에서 5조7000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총 고지인원 역시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42% 증가했다"며 "그럼 정부의 주장대로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2만60명에서 올해 13만1633명으로 9.6% 증가했다. 1인당 평균부담액 역시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무려 55.5%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총액도 역대급으로 늘었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자 고지인원 또는 1인당 평균부담액등은 쏙 빼두고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서 마치 1세대 1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인 양 포장했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언제까지 통계 왜곡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우리 모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BNB타워에서 열린 JP희망캠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8 kilroy023@newspim.com

홍준표 의원도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홍 의원은 "제가 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했는지 고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 나실 것"이라며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또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이제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늘어났으며 세액 기준으로는 3배 이상이 폭증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면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 기준을 높였음에도 과세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난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98%는 종부세와 관계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