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부세 납세자 내년에는 100만명 넘는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2: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4:01

올해 94만7000명…전년비 28만명 늘어
공시가격 현실화·공정가액 100% 적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주택분) 납세자가 94만7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명실상부' 1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적용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종부세 대상자 증가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올해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 7000명에 비해 28만명 늘었다.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지난해에 비해 36%(65만1000명→88만5000명) 늘었다. 법인은 3배(288%, 1만6000명→6만2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은 1세대1주택(1가구 1채 소유), 1주택자(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는 경우나 공동명의 포함), 다주택자(개인이 여러채 소유)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1세대 1주택은 10%(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 1주택자는 52%(17만6000명→26만8000명), 다주택자는 37%(35만5000명→48만5000명)이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주춤하더라도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종부세 법률을 적용하면 2022년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른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정부가 과세를 위해 매기는 부동산 표준금액이다. 2020년 11월 발표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2030년까지 시가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해마다 3%포인트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현실화율이 6%포인트를 더한 74.1%가 되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을 단순화하면 모든 세금이 그렇듯 과표 X 세율이다.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즉 종부세=(공시가격-공제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는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현행 법령상 내년에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된다. 감면이 없다는 뜻이다. 올해는 95%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이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역대급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세율을 각각 기존 0.5~2.7%에서 0.6~3%로, 0.6~3.2%에서 1.2~6%로 끌어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1.15 kimkim@newspim.com

다시 말하면, 공제금액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유지된다고 해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증가하면 종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 집값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해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 상승이 예정돼 있고, 세율 감면으로 작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이 내년에 100%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부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집주인들이 내년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의 영향을 받아 '예비 종부세 납세자'로 대기중에 있어 1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예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주들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심할 처지는 아닌 듯 하다"며 "공시가격과 공정가액비율 등을 고러하면 내년 종부세 대상자도 상당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