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부세 95만명 5.1조 '폭탄'…1년새 28만명 늘었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02

고지 인원 94만7000명·세액 5조7000억
최종 결정세액 10% 감액 5조1000억 전망
3주택 이상 과세 인원·세액 각 78%·22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9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20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른 세수도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납부 대상자가 늘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의 세수 집계 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8.5만명·법인 6.2만명…세액 기준 88.9%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인원 66만7000명, 세액 1조8000억원)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종부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액이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이중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 및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차지한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만5000명, 78%)과 세액(2조6000억원, 223%)이 크게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 과세인원(6만2000명, 279%)과 세액(2조3000억원, 311%)도 크게 늘었다. 

◆ 1세대 1주택자 13.2만명·세액 2000억…대상자 전년비 4.1%p 감소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13만2000명, 2000억원)를 부담한다.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인원 18%→13.9%, 세액 6.5%→3.5%)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와 비교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는 기재부 분석이다.   

1세대 1주택자 주택가격별 인원 비중 및 평균 세액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jsh@newspim.com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1주택자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이에 따라 9만명 가량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