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일정] 11월 23일(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

<외교부>
-장관
15:00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주재
-1차관
0:00 국무회의
-2차관
15:00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참석

<국방부>
-장관
11:00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
-차관
10:00 국무회의 대참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08:00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MBN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新문명을 열다' (DDP 알림터 알림2관, 서울 중구 을지로 281, 지하 2층)
10:00 제81차 통일학 포럼 '2022 전환의 한반도, 어디로 가나?'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73동)
15:00 미국 연방하원의원 접견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2021년 쿠키뉴스 입법 및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CCMM빌딩 그랜드볼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12층)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3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공공외교 세미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정보위회의실)
16:00 대한노인회 정책제안서 전달식 (대한노인회 서울 용산구 임정로 54)

<국민의당>
-당 대표
08:00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MBN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新문명을 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알림2관/ 서울 중구 을지로 281)
14:00 조선일보 유튜브 <팩폭시스터 LIVE> 출연(조선일보 유튜브)
16:00 쿠키뉴스 창간 17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 기념행사(CCMM빌딩 그랜드볼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12층)

-원내대표
미 정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08:00 종편 10주년(개국27주년) 'MBN 보고대회'(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
12:00 정의당 주4일제 캠페인 '주4일은 던져졌다'(신촌 스타광장 유플렉스 앞)
16:00 쿠키뉴스 창간 17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 기념행사(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09:30 의원총회(본관 223호)
14:00 금융노동포럼-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열린민주당>
-당대표
통상일정

-원내대표
10:00 오마이뉴스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 (전화 인터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08:00 MBN 개국27주년 보고대회(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알림2관/서울 중구 을지로 281)
10:30 [청년 공약4호] 연금일원화로 청년의 미래를 담보해 내겠습니다(국회본청 225호)
15:00 KBS뉴스 D-Live 출연
16:00 토론동아리 대학생들과의 불꽃토크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적연금의 문제점은?>(하우스 카페/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1층)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51화)

-원내대표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본청 604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4:00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10:00 국회 기재위원회 경제재정소위
14:00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09:30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14: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양수산법안소위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
11: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법안소위
13:00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14:30 국회 정보위 예결산심사위
10:30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08:00 종편 10주년(개국27주년) 'MBN 보고대회'(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

<윤석열>
08:00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MBN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新문명을 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알림2관/ 서울 중구 을지로 281)
11:00 서울시당 핵심당직자 화상 전체회의(서울시당/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기계회관 신관 3층)
12:00 오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운산/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지하1층)

<심상정>
08:00 종편 10주년(개국27주년) 'MBN 보고대회'(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
12:00 정의당 주4일제 캠페인 '주4일은 던져졌다'(신촌 스타광장 유플렉스 앞)
23:30 MBC 특집 100분 토론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심상정 편/MBC

<안철수>
08:00 MBN 개국27주년 보고대회(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알림2관/서울 중구 을지로 281)
10:30 [청년 공약4호] 연금일원화로 청년의 미래를 담보해 내겠습니다(국회본청 225호)
15:00 KBS뉴스 D-Live 출연
16:00 토론동아리 대학생들과의 불꽃토크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적연금의 문제점은?>(하우스 카페/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1층)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5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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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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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