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이 해운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법인세를 줄여 국내 신규 투자를 촉진시키는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마련에 나선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선사들 간 발주한 대형 선박이 2023년부터 대거 공급되면서 해운시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 개선 등 시장변화에 따라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이에 해진공은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모델을 마련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선박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시중 가금의 해운시장 참여로 민간선박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선박 조세리스 제도는 해진공과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해서 조세재정연구원 의뢰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된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조사했다"며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을 구매할 때 고속 감가상각을 통한 세제 혜택을 이용해 선박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그 효과를 투자자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선박 금융시장은 굉장히 정책금융 기관 위주로 편성됐다"며 "한진해운 파산 전에는 선박 투자 회사를 통한 민간 자본들이 선박 금융에 많이 참여를 했지만 이제는 민간 금융에서 거의 참여를 안한다"고 토로했다.

해진공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5일 설립됐다.

김 사장은 "기본 개념은 해진공에서 선박을 취득을 하고 그 선박을 운용 리스크 방식으로 해운 기업한테 빌려주는 것"이라며 "선박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걸 방지를 하고 선박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다. 이제 해진공이 선주로 선박 소유주가 된다"고 밝혔다.

해진공은 해운사들의 선박 도입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내년 상반기에 기재부의 조세 지출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며 "지난달부터 선박 2척을 인수를 해가지고 선사한테 5년 동안 용선 계약을 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다. 현재 해운시장의 호황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전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워 해진공 입장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후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생각"이라며 "선박을 구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므로 해운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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