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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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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빈소는 썰렁
국민의힘 인사들도 조문 안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날 사망했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호칭부터 논의가 필요합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체육관'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긴 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단초를 일으킨 주범으로 내란죄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로 사면을 받았지만,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복권은 불완전합니다.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인지, 전두환씨인지부터 언론들이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에 대한 사과 없이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일까요.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는 기자들만 가득합니다. 조문객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대선후보들과 각 당 대표들은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두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씨까지 세상을 뜨며 이제 정치도, 역사도 분명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원희룡에 선대위 '정책 총괄본부장' 제안...元, 긍정적/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총괄본부장을 제안했다.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정책 총괄본부장을 맡긴다고 제안하셨다"며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김종인, 본인 역할 제한적이라 판단...尹과 직접 소통 늘어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막판 삐꺽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기획하는 선대위에서는 본인(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이 제한적이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많나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의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선대위 김종인 없이 출발하나… 막판 타결 가능성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지휘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에도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날 총괄 위원장 아래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 전 위원장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에 135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동아일보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발표해 온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영길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어"... '폭탄론' 차단 부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여파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이고 △부담액도 폭탄 수준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란 논리를 적극 전파하면서다.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는데… 민주당은 '미적지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대장동 특검' 협상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캠 양정철' 같은 사람 없다…나홀로 이재명 "좋은분 소개 좀"/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직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선대위 개편의 방향이 관심이다. 당내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 '더문캠'과 비교해 선대위 개편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다.

靑 "과오가 공보다 훨씬 커"… 이재명 "전씨, 내란 학살 주범"/국민일보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의 요청이 없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씨의 과(過)가 공(功)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이유다.

靑 브리핑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어쩔 수 없이 쓴 호칭"/한국경제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식 브리핑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회-5공 인사들 전두환 조문…장세동 "난 아무것도 모른다"/동아일보
'5공 인사'들과 하나회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에 빈소가 마련되기 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었다.

국민 10명 중 9명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통일국민협약' 필요하다"/한국일보
국민 10명 중 9명은 한반도 평화ㆍ통일에 관해 시민 다수가 합의하는 '통일국민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장관, 방한 미 하원의원들 접견…"연합방위태세 굳건"/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정부,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동향 예의주시"/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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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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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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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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