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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08:16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08:16

전두환 사망...빈소는 썰렁
국민의힘 인사들도 조문 안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날 사망했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호칭부터 논의가 필요합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체육관'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긴 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단초를 일으킨 주범으로 내란죄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로 사면을 받았지만,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복권은 불완전합니다.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인지, 전두환씨인지부터 언론들이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에 대한 사과 없이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일까요.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는 기자들만 가득합니다. 조문객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대선후보들과 각 당 대표들은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두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씨까지 세상을 뜨며 이제 정치도, 역사도 분명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원희룡에 선대위 '정책 총괄본부장' 제안...元, 긍정적/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총괄본부장을 제안했다.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정책 총괄본부장을 맡긴다고 제안하셨다"며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김종인, 본인 역할 제한적이라 판단...尹과 직접 소통 늘어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막판 삐꺽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기획하는 선대위에서는 본인(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이 제한적이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많나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의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선대위 김종인 없이 출발하나… 막판 타결 가능성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지휘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에도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날 총괄 위원장 아래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 전 위원장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에 135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동아일보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발표해 온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영길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어"... '폭탄론' 차단 부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여파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이고 △부담액도 폭탄 수준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란 논리를 적극 전파하면서다.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는데… 민주당은 '미적지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대장동 특검' 협상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캠 양정철' 같은 사람 없다…나홀로 이재명 "좋은분 소개 좀"/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직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선대위 개편의 방향이 관심이다. 당내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 '더문캠'과 비교해 선대위 개편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다.

靑 "과오가 공보다 훨씬 커"… 이재명 "전씨, 내란 학살 주범"/국민일보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의 요청이 없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씨의 과(過)가 공(功)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이유다.

靑 브리핑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어쩔 수 없이 쓴 호칭"/한국경제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식 브리핑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회-5공 인사들 전두환 조문…장세동 "난 아무것도 모른다"/동아일보
'5공 인사'들과 하나회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에 빈소가 마련되기 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었다.

국민 10명 중 9명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통일국민협약' 필요하다"/한국일보
국민 10명 중 9명은 한반도 평화ㆍ통일에 관해 시민 다수가 합의하는 '통일국민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장관, 방한 미 하원의원들 접견…"연합방위태세 굳건"/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정부,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동향 예의주시"/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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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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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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