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걷겠다"며 첫 번째 외교 전략으로 경제 외교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경험을 들며 양국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쉬운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뚜렷한 소신과 철학,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 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어서 제 일방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주고 계신 외신기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소프트파워 같은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그렇기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또 양극화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제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류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저는 주권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 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또 양자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처,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또 한일 관계 발전의 모색 같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국가 위상에 맞게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도 경제외교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동맹의 고도화와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증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 보건과 기후 대응, 글로벌 공급밍 불안 대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합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세계 각 지역과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 외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 외교를 추진해서 기업, 청년과 여성 등 우리 국민들이 상대측과 교류와 협력하는 방식과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의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들의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때인 2020년 8월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그린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협력사업도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위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로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정부의 주도성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를 이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해결사로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셋째,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 · 파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남북의 상생 발전은 신뢰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북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소신, 담대한 결단력,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