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기업 위해 경제 외교 강화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8:14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8:14

"남북 경제발전, 실용적 관계 만들어 나가겠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걷겠다"며 첫 번째 외교 전략으로 경제 외교 강화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그는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경험을 들며 양국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쉬운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뚜렷한 소신과 철학,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 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어서 제 일방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주고 계신 외신기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소프트파워 같은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그렇기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또 양극화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제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류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저는 주권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 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또 양자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처,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또 한일 관계 발전의 모색 같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국가 위상에 맞게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도 경제외교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동맹의 고도화와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증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 보건과 기후 대응, 글로벌 공급밍 불안 대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합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세계 각 지역과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 외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 외교를 추진해서 기업, 청년과 여성 등 우리 국민들이 상대측과 교류와 협력하는 방식과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의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들의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때인 2020년 8월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그린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협력사업도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위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로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정부의 주도성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를 이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해결사로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셋째,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 · 파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남북의 상생 발전은 신뢰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북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소신, 담대한 결단력,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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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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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