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1일 심사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7:27

검찰, 곽상도 소환 이틀 만에 구속영장…알선수재 혐의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2 pangbin@newspim.com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영장심사 당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수뢰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6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이튿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등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