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주택공급 두고 갈등 격화…"소송전도 불사"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7:01

강남구청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낼 것…임대주택 철회해야"
"서울의료원, 주거용도로 부적합"…대안 '코원에너지·구룡마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번 계획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서다.

또한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뿐만 아니라 북측에 3000가구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 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주택공급에 '소송전' 맞불…"임대주택 철회하라"

31일 강남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빠른 시일 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북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케 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24일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교환할 시 부지를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LH와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그 대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이로써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면적 20~30%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리된 부지가 별개의 특별계획구역이라서 관련 지침을 넣었다"며 "공동주택이 20~30%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8·4대책에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65%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 하는 것으로 강남구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단지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의료원 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66만㎡ 부지에 글로벌 마이스 복합시설,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 생태·여가공간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현대차 GBC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의 4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GBC와 잠실 마이스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축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지난 2014년 '국제업무 지원시설'로 계획됐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2018년 말 서울시가 이 자리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겠다고 뒤집었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시장이 공석 상태였던 시점에는 3000가구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4 sungsoo@newspim.com

◆ 주택공급 대안 '코원에너지·구룡마을'…"서울의료원, 주거용도 부적합"

또한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에 있으며 에너지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유지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걸어서 14~19분 거리에 있고, GS개포자이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데다 마루공원, 대진초등학교, 중동고등학교도 가깝다.

이 부지는 작년 5월 발표된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도심 18곳의 공급개발지 중 한 곳으로도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강남 요지인 이 땅을 개발하면 기부채납하는 행복주택을 제외해도 500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6304㎡ 부지에 임대 1107가구를 포함한 아파트 26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구룡마을에는 지난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1100가구가 집단촌락을 형성했다.

이 곳은 오·폐수, 쓰레기 방치로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와 같은 재난 사고에 취약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서울시는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곳을 지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을 거쳐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강남구청은 서울의료원 부지 외에도 주택공급 대안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북측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데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양대 축(영동대로·잠실 마이스)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다 잠실운동장, 삼성동 개발의 결절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주거용지로 쓰기보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어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강남구청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섣불리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