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주택공급 두고 갈등 격화…"소송전도 불사"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7:01

강남구청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낼 것…임대주택 철회해야"
"서울의료원, 주거용도로 부적합"…대안 '코원에너지·구룡마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번 계획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서다.

또한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뿐만 아니라 북측에 3000가구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 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주택공급에 '소송전' 맞불…"임대주택 철회하라"

31일 강남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빠른 시일 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북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케 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24일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교환할 시 부지를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LH와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그 대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이로써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면적 20~30%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리된 부지가 별개의 특별계획구역이라서 관련 지침을 넣었다"며 "공동주택이 20~30%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8·4대책에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65%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 하는 것으로 강남구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단지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의료원 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66만㎡ 부지에 글로벌 마이스 복합시설,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 생태·여가공간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현대차 GBC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의 4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GBC와 잠실 마이스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축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지난 2014년 '국제업무 지원시설'로 계획됐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2018년 말 서울시가 이 자리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겠다고 뒤집었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시장이 공석 상태였던 시점에는 3000가구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4 sungsoo@newspim.com

◆ 주택공급 대안 '코원에너지·구룡마을'…"서울의료원, 주거용도 부적합"

또한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에 있으며 에너지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유지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걸어서 14~19분 거리에 있고, GS개포자이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데다 마루공원, 대진초등학교, 중동고등학교도 가깝다.

이 부지는 작년 5월 발표된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도심 18곳의 공급개발지 중 한 곳으로도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강남 요지인 이 땅을 개발하면 기부채납하는 행복주택을 제외해도 500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6304㎡ 부지에 임대 1107가구를 포함한 아파트 26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구룡마을에는 지난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1100가구가 집단촌락을 형성했다.

이 곳은 오·폐수, 쓰레기 방치로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와 같은 재난 사고에 취약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서울시는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곳을 지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을 거쳐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강남구청은 서울의료원 부지 외에도 주택공급 대안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북측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데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양대 축(영동대로·잠실 마이스)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다 잠실운동장, 삼성동 개발의 결절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주거용지로 쓰기보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어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강남구청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섣불리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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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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