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주택공급 두고 갈등 격화…"소송전도 불사"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7:01

강남구청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낼 것…임대주택 철회해야"
"서울의료원, 주거용도로 부적합"…대안 '코원에너지·구룡마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번 계획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서다.

또한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뿐만 아니라 북측에 3000가구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 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주택공급에 '소송전' 맞불…"임대주택 철회하라"

31일 강남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빠른 시일 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북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케 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24일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교환할 시 부지를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LH와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그 대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이로써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면적 20~30%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리된 부지가 별개의 특별계획구역이라서 관련 지침을 넣었다"며 "공동주택이 20~30%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8·4대책에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65%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 하는 것으로 강남구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단지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의료원 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66만㎡ 부지에 글로벌 마이스 복합시설,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 생태·여가공간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현대차 GBC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의 4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GBC와 잠실 마이스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축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지난 2014년 '국제업무 지원시설'로 계획됐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2018년 말 서울시가 이 자리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겠다고 뒤집었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시장이 공석 상태였던 시점에는 3000가구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4 sungsoo@newspim.com

◆ 주택공급 대안 '코원에너지·구룡마을'…"서울의료원, 주거용도 부적합"

또한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에 있으며 에너지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유지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걸어서 14~19분 거리에 있고, GS개포자이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데다 마루공원, 대진초등학교, 중동고등학교도 가깝다.

이 부지는 작년 5월 발표된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도심 18곳의 공급개발지 중 한 곳으로도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강남 요지인 이 땅을 개발하면 기부채납하는 행복주택을 제외해도 500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6304㎡ 부지에 임대 1107가구를 포함한 아파트 26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구룡마을에는 지난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1100가구가 집단촌락을 형성했다.

이 곳은 오·폐수, 쓰레기 방치로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와 같은 재난 사고에 취약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서울시는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곳을 지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을 거쳐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강남구청은 서울의료원 부지 외에도 주택공급 대안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북측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데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양대 축(영동대로·잠실 마이스)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다 잠실운동장, 삼성동 개발의 결절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주거용지로 쓰기보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어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강남구청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섣불리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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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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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