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측 "'한명숙 수사 방해' 이미 무혐의"…공수처 "검토후 尹 소환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7:54

공수처, 11일 윤석열 측에 의견 진술서 요청
윤석열측 "조사 이유 도저히 이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후보는 이미 무혐의를 받았고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 D-100일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29 leehs@newspim.com

윤 후보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 관련으로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재차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이미 검사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한 상태여서 징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감찰사안도 아니고,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청구 등 법적 절차도 취한 바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며 "타인의 사주 의심도 일부 있으나 윤 전 총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대로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조사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조사 중간에 갑자기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조사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대단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결국 중앙지검은 조사를 종료하고 대검 감찰부로 기록을 인계해 그때부터 주무부서는 대검 검찰3과장이고, 사건 종결시까지 변경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를 감찰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임 검사가 자신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임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상 오류뿐 아니라 임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사건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대검 부장회의, 그 후 합동 감찰에서도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된 바 있고 윤 전 총장은 재직 기간 중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한 전 총리 수사팀 무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1일 윤 전 총장 측에 해당 사건 관련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