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대통령선거와 조세저항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4:06

여야 유력후보 잇단 '세금감면' 정책 표방
동네북된 조세정책, '조세저항' 씨앗 키워
세금을 노름판 판돈으로 만들어선 안 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세금이 겁나기는 겁나나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양도세 비과세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까지 거론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당장 한달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을 바꿔 1년 유예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세금감면 공약도 잇따른다. '국토보유세'라는 없던 세금을 새롭게 기획하고 밀어붙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동네북된 조세정책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가진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아파트에 산다 해도 대지지분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보유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2018년 기준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고, 해마다 약 30조원 가량의 세금을 확보해 국민 전체에 나눠주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대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즉시 세금을 신설해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운다. 이건 '있는 세금'을 확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달콤한 속삭임이다. 그러나 세금을 신설하는 것만큼 없애는 것도 휘발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종부세처럼 목적성이 강한 목적세를 정권 입맛에 따라 들었다놨다 하는 것은 국민분열을 가져오고, 조세체계를 뒤흔들어 과세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25 leehs@newspim.com

◆과세는 명분...조세저항은 혁명 도화선

세금에 대한 인식은 전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에게 공통적이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세는 명분이 필수적이다. 명분없는 세금은 조세저항을 불러온다.

세금을 자칫 잘못 거두면 혁명으로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숱하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독립전쟁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촉발됐다. 1773년 4월 영국의회가 차조례를 통과시켜 대중음료인 차에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인들이 강력히 저항한 사건이었다.

국왕의 목을 날려버린 프랑스혁명도 출발은 세금이다. 루이 16세가 국가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성직자와 귀족에게 세금을 받으려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평민까지 동참한 뒤 일련의 사태가 확산되면서 나라 전체가 폭발한 사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은 정권의 힘을 약화시킨 결정타로 평가된다.

2015년 1월 기존 2500원이던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면서 민심의 역풍이 불었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개편을 추진했다. 정산 이후 '토해내야 할 돈'이 많아질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이 거세게 이어졌다. 결국 조세저항에 굴복한 박근혜 정부는 몇 발짝 물러서긴 했지만, 결국 이같은 세금불만이 국정농단 발생 이후 탄핵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4 photo@newspim.com

◆'세금' 두 글자가 가진 위력

세금은 희한한 성질을 지녔다.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다 해도 민심을 들끓게 한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세금도 처음에는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성직자와 귀족에 과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평민까지 연합하면서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나라가 뒤집혔다.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동요시켰다. '서민증세'라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공은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세금인상'이라는 공포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2%를 위한 족집게 과세' '국민 98%는 상관없다'는 말은 '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가진 위력을 뛰어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4 photo@newspim.com

◆노름판된 세금판...선심성 공약은 '독이든 성배'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50조원을 한 쪽에서 지르니, 다른 한편이 '콜'을 외치면서 받는다. 처음 지른 쪽이 '받고 50조 더' 하면 점점 판이 커질 모양새다.

말이 50조원이지 서울시의 내년 예산(44조원)을 넘는 규모다. 정부가 건국 이래 사상 최고라고 하는 2022년 예산이 604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가예산의 8.2%다. 대한민국의 내년 살림살이 종잣돈의 10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 대선 후보들의 '노름판 판돈'처럼 입에 오르내린다.

50조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당선 이후 바로 집행해 사용하겠다는 세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장 '받을 테니' 대선 전이라도 실시하자고 맞받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해야 한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 즉 세수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세수 확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세금이 저절로 많이 걷히는 것이다. 둘째는 국채 등을 발행해 빚을 내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6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웠다. 기재부가 11월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4년만에 266조4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추세적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2022년에는 말 그대로 '천조국'이 된다.

국채는 불어나는 와중에 50조원을 마련하려면, 경기활성화로 세수가 넉넉히 확보되거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 할 것없이 '세금 깎아준다는 분위기'에서 '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통령 포기'를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판에 '50조원 판돈 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인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대선)을 위해 후보들이 얼마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얼마만큼 공짜돈을 안겨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주머니 속 돈을 선뜻 남에게 쥐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선심성 공약은 '독이 든 성배'다. 공약을 내 걸 때마다 재원조달과 실현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fair77@newspim.com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