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부세 '버티기'는 무모한 도전...압류·공매 거쳐 '헐값 매각'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3:48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1일 0.025%
가산세 연 9% 수준…1000만원→11221만원
지난해까지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달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 대상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고액 대상자들은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텨본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세금 체계는 간단치 않다. '존버'(끝까지 버틴다)의 심정으로 미루게 되면 결국 주택은 압류되고 헐값에 공매로 넘어가 처분돼 집을 날릴 가능성만 키우게 된다.

◆ 버티면 결국엔 '헐값 공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은 납부기한(12월1~15일)을 지켜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 이하 납세자들은 반드시 이 기간에 완납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2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은 250만원을 납부기한에 우선 내고, 추가 6개월(2022년 6월 14일까지) 이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절반(50%)은 반드시 올해 납부기한 안에, 나머지는 6개월 안에 절반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예컨대 1000만원의 종부세를 맞은 대상자가 납부기한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하루 뒤인 12월16일 완납한다고 치면, 1030만2500원(부과금액X납부지연가산세(3%)X하루치 납부지연가산세(0.025%)을 내야 한다.

불과 하루 사이에 30만2500원이라는 가산세가 붙는 셈이다.

1년을 납세하지 않고 버틴다면 금액은 1121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1년에 원금(종부세 고지액)의 약 12% 가량이 가산세로 붙게 된다.

국세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은 10년(가산세 제외)이 경과하는 경우 완성된다.

5억원 미만 종부세를 부과받은 경우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는 바보가 아니다. 세법에서는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 혹은 정지된다'고 명시해 놨다.

다시 말해, 5년 안에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추가로 보내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과세당국은 고지서나 독촉장을 '때되면 알아서' 보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성립하는 5년 안에 주택을 '압류'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금을 가산세까지 더해 완납한다면 압류는 풀린다.

그래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압류된 주택은 절차를 거쳐 '공매'에 들어간다. 종부세 '존버'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2020년까지 종부세 체납액 2000억 달해

종부세 체납액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 9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1814억원이었다.

2020년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체납이 1198억원(2만5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종부세 납세자는 ▲2017년 33만1800명(3879억원) ▲2018년 39만3100명(4432억원) ▲2019년 52만5000명(1조2698억원) ▲2020년 66만7000명(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2019년부터는 '종부세 징수액 1조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 계산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부세 부과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 이미 부과되거나 새로 부과된 종부세를 내지 못한 납세액이 198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못내거나 버티면서 내지 않는 비율'(금액 기준)이 5.1%에 달한다.

한 세무사는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은 버티려 하는 생각 자체가 무리수"라며 "결국에는 세금 이기려 하지 말고 집을 팔라는 것인데, 양도세 등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을 쉽게 팔수 있게 하는 '퇴로'를 마련해 주는 점도 중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