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부세 '버티기'는 무모한 도전...압류·공매 거쳐 '헐값 매각'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3:48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1일 0.025%
가산세 연 9% 수준…1000만원→11221만원
지난해까지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달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 대상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고액 대상자들은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텨본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세금 체계는 간단치 않다. '존버'(끝까지 버틴다)의 심정으로 미루게 되면 결국 주택은 압류되고 헐값에 공매로 넘어가 처분돼 집을 날릴 가능성만 키우게 된다.

◆ 버티면 결국엔 '헐값 공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은 납부기한(12월1~15일)을 지켜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 이하 납세자들은 반드시 이 기간에 완납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2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은 250만원을 납부기한에 우선 내고, 추가 6개월(2022년 6월 14일까지) 이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절반(50%)은 반드시 올해 납부기한 안에, 나머지는 6개월 안에 절반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예컨대 1000만원의 종부세를 맞은 대상자가 납부기한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하루 뒤인 12월16일 완납한다고 치면, 1030만2500원(부과금액X납부지연가산세(3%)X하루치 납부지연가산세(0.025%)을 내야 한다.

불과 하루 사이에 30만2500원이라는 가산세가 붙는 셈이다.

1년을 납세하지 않고 버틴다면 금액은 1121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1년에 원금(종부세 고지액)의 약 12% 가량이 가산세로 붙게 된다.

국세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은 10년(가산세 제외)이 경과하는 경우 완성된다.

5억원 미만 종부세를 부과받은 경우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는 바보가 아니다. 세법에서는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 혹은 정지된다'고 명시해 놨다.

다시 말해, 5년 안에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추가로 보내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과세당국은 고지서나 독촉장을 '때되면 알아서' 보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성립하는 5년 안에 주택을 '압류'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금을 가산세까지 더해 완납한다면 압류는 풀린다.

그래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압류된 주택은 절차를 거쳐 '공매'에 들어간다. 종부세 '존버'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2020년까지 종부세 체납액 2000억 달해

종부세 체납액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 9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1814억원이었다.

2020년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체납이 1198억원(2만5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종부세 납세자는 ▲2017년 33만1800명(3879억원) ▲2018년 39만3100명(4432억원) ▲2019년 52만5000명(1조2698억원) ▲2020년 66만7000명(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2019년부터는 '종부세 징수액 1조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 계산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부세 부과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 이미 부과되거나 새로 부과된 종부세를 내지 못한 납세액이 198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못내거나 버티면서 내지 않는 비율'(금액 기준)이 5.1%에 달한다.

한 세무사는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은 버티려 하는 생각 자체가 무리수"라며 "결국에는 세금 이기려 하지 말고 집을 팔라는 것인데, 양도세 등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을 쉽게 팔수 있게 하는 '퇴로'를 마련해 주는 점도 중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