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보증한도 60배까지 확대
전셋값 상승·전세사기에 보증수요 증가
보증 리스크 증가 우려...내부 시스템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세보증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든 보증상품의 총액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사기 사건으로 보증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칫 보증 한도를 채워서 보증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보증한도가 늘어나는만큼 보증상품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HUG에서 이를 보완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한도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HUG 내부에서도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와 악성 임대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보증한도 자본의 50→60배로 확대... 전세보증 수요 증가 대비
2일 HUG에 따르면 이날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법이 개정된만큼 주주총회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보증 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 보증한도 확대의 이유로 서민 주거지원과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확대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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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확대 방안이 나온데에는 보증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전셋값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수요자들의 인식이 커진데다 화곡동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등이 부각되면서 보증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보증한도에 다다르게 돼 자칫 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세보증 가입 의무가 주어져 전세보증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전세보증 수요 증가로 인해 보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최근 보증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증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아직 자본대비 한도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서 "전세보증 의무가입 등으로 수요 증가 요인이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보증한도를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 보증한도 확대만큼 커지는 리스크 우려...내부 시스템 강화해야
전세사기나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보증 자체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증한도 확대가 보증상품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HUG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세값 상승과 보증가입 증가로 전세금 보증실적이 늘었지만 동시에 보증사고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10월까지 보증실적은 19만2780건에 42조71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록한 17만9374건에 보증금액 37조2595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는 2020년까지 지난 3년간(372→1630→2408건)으로 크게 늘었고 대위변제도 2018년 285건에서 지난해 2266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기나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데에는 단순한 보증실적 증가외에도 HUG의 관리부실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전세물에 대해 회수절차를 진행한 건수는 339건으로 전액 회수한 경우는 105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보증한도 확대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만큼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HUG 내부에서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 등 평가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명 '악덕 임대인'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보증은 서민 주거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으므로 한도를 늘려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재무건전성도 고려해야 하는만큼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기술을 향상시키고 HUG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