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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일부 학교 빵·우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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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방과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로 서울교육청 앞에는 수천명이 집결하면서 현장 일대 교통과 통행이 마비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2차 총파업·총상경 투쟁'을 벌였다. 학비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일 오후 서울교육청 앞에서 2차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2021.12.02 heyjin6700@newspim.com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총파업 시작 전 사전집회를 통해 급식조리사의 처우개선을 외쳤다. 이들은 "폐암, 골병, 화상, 절단사고까지 현재 학교 급식실은 말 그대로 '죽음의 급식실'"이라며 "안전하게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주최 측 추산 사전집회에만 2000명이 웃돌았다. 본집회에서는 4000명가량(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경찰은 수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집회 신고는 시교육청 정문 앞 인도였는데 차도를 점거해서 일반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당초 신고인원인 499명을 초과한 다수가 머물고 있다"며 "불법집회를 종료하라"고 경고했다.

교육청 앞 2차선 도로를 비롯해 인도는 초록조끼와 분홍조끼를 입은 집회 참여자로 가득 메워졌다.

연대회의는 "사상 첫 2차 총파업을 결행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는 반드시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며 "2차 총파업의 결행은 곧 3차 총파업의 경고이며, 향후 노사관계 파탄과 장기투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도교육청을 깨닫지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에 걸친 총파업의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역대급 예산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기회이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기회지만 시도교육청은 기어이 기회를 노사관계의 위기로, 진보교육감의 위기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속수당 인상과 상한 폐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의 명확한 개선을 요구한다"며 "시도교육청이 한 발 더 다가오지 않는다면 투쟁은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이제 사측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지난달 25일 교육감 총회에서 ▲기본급 정액 2만9000원(1.4%) 인상 ▲명절휴가비 40만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 4000원 인상 등을 제시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감옥이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했다. 석방되는 날 당장 차비가 없어서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비누, 치약을 몇 개 더 챙기려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런 극단적 양극화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조합 깃발 아래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앞장서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정부가,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제 몫을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날강도 같은 짓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지난달 25일 석방됐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현장. 2021.12.02 heyjin6700@newspim.com

수천명이 한곳에 모이면서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이 교육청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친 폴리스라인을 두고 경찰과 참여자 간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집회 참여자가 폴리스라인을 걷어내고 공간 확보를 시도하는 도중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경찰을 때리거나 질서유지선을 무단으로 침범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으나 사법절차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비연대 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이 중단되고 빵, 우유 등으로 대체되고 돌봄교실 운영되지 않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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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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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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