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상속세법 개정...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21:36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21:37

내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10년으로 연장
2023년부터 문화재·미술품 물납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 미만까지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찬성 198명, 반대 9명, 기권 14명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11.11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연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상속인 1명이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외에 2022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하고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연부연납 기한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를 문화재와 미술품으로도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상속세 물납을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강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가치 판단을 거쳐 물납을 허용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은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하고 물납으로 인한 국고 손실 위험이 클 때는 제외한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