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차별의 가장 큰 상징인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 차별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며 "차별해소 예산을 미반영한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예산 증액은 기재부 동의 없이는 단 1원도 올릴 수 없는데, 국회는 이번에도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정책예산의 우선순위에 놓지 못해서 기재부의 반대를 뚫지 못한 거대 집권여당과 야당의 무능력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증액이 반영된 건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약 7만명 공무직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10만원씩 인상한 것뿐"이라며 "최소한 맞춤형 복지비는 내년부터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1/3 수준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수준의 의지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입만 열면 떠들어대면서, 당장 1인당 30만원 수준의 복지비 인상도 못 하고, 단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선언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총파업 투쟁 등을 예고했다. 노조는 "공무직위원회 마지막 해인 2022년 위력적인 공동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위원회도, 국회도 결국 해결하지 못한 차별해소와 완전한 정규직화, 결국 우리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앞선 지난달 20일 ▲복지수당 차별해소 ▲공무직 법제화 ▲자회사-민간위탁 집적고용 등을 내세우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민주당사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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