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과기부, 내년 예산 6% 늘어난 18.6조 확정…첨단기술 육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37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초·원천 연구개발(R&D)부터 3대 신산업, 디지털뉴딜 2.0, 인재양성까지 총 망라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18.6조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 4차산업혁명시대 등 변수 속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이는 올해 17조5154억원보다 1조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먼저 디지털뉴딜 예산으로 2조73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33.3%가 증액된 규모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집적단지에서 열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22 photo@newspim.com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올해 3705억원에서 내년 5797억원으로 늘린다.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의 경우에도 올해 1790억원에서 내년 2221억원으로 증액한다.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예산도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587억원으로 늘어난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04억원에서 내년 88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한다.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44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올해 528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 634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7조56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9.1% 늘어난 규모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한다.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개인/집단) 예산을 올해 1조4770억원/3137억원에서 내년 1조6283/3731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내년에 320억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193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1436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838억원으로 늘어난다. 97억원이었던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예산 역시 내년에 114억원으로 증액된다.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8억원에서 5배 늘어난 41억원으로 확대된다.

3대 신산업 육성에 58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34.5%가 늘어난 규모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신약개발에 올해 150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61억원이 책정됐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309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위해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에 284억원까지 늘어난다.

◆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견인

인재양성에는 올해 대비 12.3%가 늘어난 74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우주, 양자, 반도체 등)을 위해 올해 174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03억원까지 예산이 늘어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19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다.

[서울=뉴스핌]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7.21 photo@newspim.com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8900억원이 책정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할 뿐 아니라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산으로 내년에 150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에는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으로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는 54억원으로 증액된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630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210억원으로 증액된다.

우정서비스에는 5조46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 대비 0.02% 감액된 규모다.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는 예산이 늘었으나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은 감액됐다.

이밖에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27조 4005억원 대비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 775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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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