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과기부, 내년 예산 6% 늘어난 18.6조 확정…첨단기술 육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37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초·원천 연구개발(R&D)부터 3대 신산업, 디지털뉴딜 2.0, 인재양성까지 총 망라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18.6조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 4차산업혁명시대 등 변수 속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이는 올해 17조5154억원보다 1조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먼저 디지털뉴딜 예산으로 2조73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33.3%가 증액된 규모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집적단지에서 열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22 photo@newspim.com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올해 3705억원에서 내년 5797억원으로 늘린다.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의 경우에도 올해 1790억원에서 내년 2221억원으로 증액한다.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예산도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587억원으로 늘어난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04억원에서 내년 88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한다.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44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올해 528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 634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7조56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9.1% 늘어난 규모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한다.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개인/집단) 예산을 올해 1조4770억원/3137억원에서 내년 1조6283/3731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내년에 320억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193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1436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838억원으로 늘어난다. 97억원이었던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예산 역시 내년에 114억원으로 증액된다.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8억원에서 5배 늘어난 41억원으로 확대된다.

3대 신산업 육성에 58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34.5%가 늘어난 규모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신약개발에 올해 150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61억원이 책정됐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309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위해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에 284억원까지 늘어난다.

◆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견인

인재양성에는 올해 대비 12.3%가 늘어난 74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우주, 양자, 반도체 등)을 위해 올해 174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03억원까지 예산이 늘어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19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다.

[서울=뉴스핌]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7.21 photo@newspim.com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8900억원이 책정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할 뿐 아니라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산으로 내년에 150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에는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으로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는 54억원으로 증액된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630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210억원으로 증액된다.

우정서비스에는 5조46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 대비 0.02% 감액된 규모다.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는 예산이 늘었으나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은 감액됐다.

이밖에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27조 4005억원 대비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 775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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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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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